왜 북한인권이 북한문제 해결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가

[북한인권문제 해결의 필요성]

-북한의 70년 김씨세습 독재체제를 종식하고 북한주민들에게 진 정한 자유와 인권해방, 한반도의 진정한 자유통일을 이룩하기 위함이다.

북한의 핵은 북한정권의 운명과 직결된 상황에서 북한이 자위권 차원에서 합리화 할 경우 이에 대한 명확하고 정당한 반론을 제기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인간의 보편적 가치인 인권은 그 누구도 침해할수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라는 측면에서 그 무엇으로도 합리화 할수 없다는 측면에서 북한인권문제는 핵문제보다 더 강력한 정당성과 에네지를 발산할수 있다.

다아시다 싶이 인권유린과 독재는 뗄려야 뗄 수 없는 유기체처럼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북한과 같은 파쑈독재사회에서는 인권유린이 없이는 김씨 세습독재체제 유지가 불가능하다.

얼마전까지만 북한주민들은 해도 인권개념조차 몰랐고 인권탄압은 남한을 비롯환 자본주의 사회의 점유물로 착취계급이 피착취계급을 탄압하는 비정상적인 행위으로만 간주해 왔다.

[급속히 확산되는 북한주민들의 인권에 대한 인식변화]

-걷잡을수 없이 유입되는 한류문화을 비롯한 외부정보

-외부정보를 통한 북한주민들 스스로의 새로운 인식의 변화

그러나 외부정보 유입에 가속도가 붙은 지금의 북한현실은 과거와 많이 달라졌다.

북한의 인권문제는 현재 북한의 변화와 함께 북한 주민들 스스로 인지하고 자신들의 고유한 권리를 주장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극부적이기는 하나 장마당 단속과 숙박검열을 비롯한 북한당국의 횡포한 탄압에 맞서 지금은 인권문제까지 거론하며 반발하고 있는게 현실이다.

따라서 북한 주민들속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인권문제는 북한 당국으로서의 큰 고민거리일뿐 아니라 하노이 미북 2차정상 회담전까지는 이같은 반발을 의식하여 강압적인 수탈과 단속이 점차 둔화되었다.

최근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북한당국은 북한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인권문제를 부식시키 위해 한류열풍, 외부정보 유입 단속과 처벌 빈도를 강화하고 있으나 외부정부 유입속도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단속기능이 미처 확산을 따라가지 못해 북한당국도 골머리를 앓고 있는 상황이다.

[북한주민들의 변화인식을 위한 북한당국의 계략]

-남한내 탈북자들을 위한 전방위적인 회유와 협박 공작

북한당국은 이같은 정보의 출처가 남한내 탈북인권단체와 탈북자들과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간파하고 남한내 탈북인사들에 대한 대대적인 회유공작을 4~5년전부터 대대적으로 벌려왔다.

박근혜정부가 들어서기 바쁘게 남한내 탈북자들에 대한 무작위 전화로 회유공작 수많은 탈북자들을 중국경내에서 유인납치하여 북한으로 끌고 갔으며 2016년 한해에 만도 남한내 450여명을의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중국이동통신에 가입한 전화를 마치 가족의 전화인양 둔갑시켜 노골적으로 회유와 협박을 자행했다.

이와같은 회유와 협박은 지난 3월10일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맞으며 극에 달했고 지금도 진행형이다.

북한의 인권유린 사례

-2019년 4월초 김정은이 삼지연을 다녀간후 하루 20시간이상의 노역을 강요당하고 있다.

-2018년 하반년부터 전국적으로 미신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대대 적인규 단속과 함께 그 유형에 따라 사형과 무기징역 선고도 마다하지 않았다.

(2018.11.17. 청진시에서 20대여성점쟁이가 체포되어 총살)

-2018.12. 평양시 낙랑구역의 고등학교운동장에서 진행된 공개 재판에서 한국영상물 퍼뜨리다 체포된 주민 3명중 1명은 사형, 나머지 2명은 18년과 20년형을 선고받았다

이같은 인권유린은 북한전역에서 비일비재하다,

이같이 한국에서 탈북자들이 북한의 감시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신변의 위협마저 느끼게 되는 것은 문재인정권 출범이후 더욱더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국정원과 경찰의 대공파트 기능이 중단되어 이같은 신변에 위해 와 협박을 가하는 자들을 신고할수조차 없는게 현실이다.

이제 한반도의 북과남에 이와같은 비정상적인 상황이 지속되게 할 수는 없다.

한반도 분단의 책임있는 당사국인 미국또한 이책임에서 편안할수 없다.

분명히 말씀드리자면 북한 김정은정권이 상존하고 그에 추종하는 한국 문재인정권이 협공해 한반도에 불안정을 조성하는 한 굳건한 한미동맹과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를 기대할수 없다.

미국이 진정으로 한미동맹에 기초한 한반도 평화통일을 원한다면 한반도 평화에 역행하는 북한 김정은정권을 자유민주주의 세력으로 대체하는 물리적 레짐첸지외 다른 방법이 없다.

김정은체제가 무너지고 새로운 자유대안세력이 등장하게 되면 남한의 주사파정권의 운명도 역사의 퇴행길로 접어 들것이며 남한 역시 굳건한 자유 민주주의 대안세력에 의한 정권교체가 이뤄질 경우 튼튼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정상적인 궤도에 올라설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