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에 눈감고 있는 문재인정권

다 아시다 싶이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개최 후 북한의 독재자 김정은의 국제적 위상이 눈에 띄게 달라졌다.

한마디로 궁지에 몰려 더 이상 정권자체를 유지할수 없었던 독재자 김정은에게 남북, 북미 정상화담은 기사회생의 더 없는 호재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번 남북, 북미정상회담 결과로 북한의 마지막 독재자 김정은과 그 일가 3대가 자행해온 반인륜적인 인권탄압과 그 범죄적 책임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하루 아침새 북한의 독재자 김정은이 세계의 지도자로 둔갑하는 기이한 현상이 일어났다.

물론 동북아와 세계평화의 위험요소로 작용하는 북한의 핵문제를 해결한다는 측면에서 정상회담은 대승적 차원의 정치적 도박이라고 할수도 있겠습니다만

민감한 정치적 현안과 심각한 북한 인권문제를 도박판의 흥정대상이나 얼렁뚱땅 넘기려는 것은 인간의 보편적 가치인 인권을 무시한 매우 불손한 처사가 아닐수 없다.

더욱이 문재인대통령은 눈만 뜨면 인권변호사 출신 정치인으로 인권을 웨쳐 왔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북한 2400만 주민들의 인권을 냉정하게 외면해 왔습니다.

반대로 2400만 북한 주민은 물론 대한민국의 5000만 동족에게도 헤아릴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들씨워온 북한의 독재자 김정은과 그 정권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했으며 아량까지 베풀고 있다.

이는 헌법상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의 대한민국 헌법 제3조에도 심히 위배되는 반헌법적 처사다.

따라서 문재인대통령은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와 통일을 위한다면 북한 살인정권이 자행하고 있는 반인륜적인 인권탄압에 반드시 정당한 요구와 압력을 행사해야 하며 도탄에 빠져 신음하는 2400만 북한주민들의 인권개선에도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한다.

북한 김정은정권하에서 자행되는 반인륜적 인권탄압의 중단없이 살인자 김정은에게 한반도의 평화를 구걸하는 것은 한갓 위선에 불과하며그 대가는 반드시 처절하게 치르게 됨을 똑바로 명심하여야 한다.

(사)북한민주화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