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석 전 비서실장의 반통일적 발언에 대한 규탄 성명문
- 북민위
- 2024-09-24 0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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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석 전 비서실장의 반통일적 발언에 대한 규탄 성명문
이뿐인가. 분단의 아픔을 겪고 있는 대한민국이 지난 수십년간 평화 통일을 위해 쏟아온 국가적 역량과 수많은 이들의 헌신을 모욕했고, 2천6백만 북한주민의 인권 또한 외면했다.
이에, 우리 3만4천 탈북민들과 1천만 이산가족은 임종석 전 비서실장의 발언을 강력히 규탄하며, 대국민 사과를 요구한다.
첫째, 임종석 전 실장의 발언은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가치를 훼손하는 망언이다.
임 전 실장은 대학 시절 민족해방(NL) 계열의 운동권 활동을 하며 북한의 주체사상을 옹호해왔다. 특히, 1989년 임수경 씨의 방북을 주도하며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수감된 이력은 그의 이념적 성향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이다.
또한, 임종석 전 실장이 기획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추진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본질적으로 대한민국을 위한 것이 아니라 김정은을 위한 정책이었다. 김정은이 원하는 사실상의 핵보유 인정과 핵군축, 그리고 종전선언에 힘을 실어주었고,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9.19 군사합의, 대북확성기방송 중단, 대북전단금지, 탈북민강제북송 모두 김정은의 편의를 봐준 반국가적 행위였다.
이러한 전력을 가진 임종석 전 실장이 왜 이시점에 "두국가론"을 주장하면서 "반통일"을 외치는가.
북한은 지난해 12월 30일 노동당전원회의에서 "적대적 두국가 관계"를 선언하고, 남한을 통일의 대상이 아니며, 동족이 아니라고 명시했다. 그리고, 다음 달 7일에 열릴 최고인민회의에서 헌법상 통일 조항을 삭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시점에서, 임종석 전 실장의 두국가론과 반통일 주장은 북한의 적대적 두국가론의 합법화에 명분을 제공해 주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김정은의 남북관계 노선에 화답하는 것이다. 임종석 전 실장은 독재세습정권 김씨 일가에 3대를 거쳐 충성하는 충직한 가신인가?
둘째, 임종석 전 실장의 두 국가론 망언은 윤석열 대통령의 8.15 독트린을 겨냥한 것이다. 8.15 독트린 상의 파격적이고 포용적인 통일론을 부정하고, 두국가론을 주장하여 김정은의 어려움을 덜어주려는 의도가 깔려있다.
윤석열 정부는 8.15 독트린과 북한이탈주민의날 기념일 제정 등을 통해 역대 정부 통틀어 가장 파격적이고, 세심한 통일 전략과 탈북민을 비롯한 북한주민 포용 정책을 발표하였다. 이는 적대적 두국가론을 주장하는 북한 정권에 치명타가 되며, 북한주민으로 하여금 진짜 반통일 세력은 김씨 일가라는 것을 깨닫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북한 정권이 이례적으로 8.15독트린과 북한이탈주민의 날 대통령 기념사에 논평을 안하고 애써 무시한 것으로 증명된다.
셋째, 임종석 전 실장과 같은 종북인사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한다. 이들은 북한의 핵 개발과 미사일 도발, 그리고 북한 주민들의 인권 침해에 대해 눈감고 있다. 오히려 북한 정권의 입장을 대변하며 한반도의 분단을 고착화하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안전과 번영을 위협하는 행위이다.
넷째, 통일은 한반도의 염원이자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이다.
분단의 고통은 이산가족의 눈물과 탈북민들의 아픔으로 이어지고 있다. 가족과의 재회를 꿈꾸며 살아가는 이들에게 통일은 희망의 빛이다. 통일을 통해 우리는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고, 새로운 번영과 발전의 길을 열 수 있다. 이는 선택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역사적 사명이다.
다섯째, 대한민국은 국제 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북한의 변화를 유도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북한의 비핵화와 인권 개선을 위해 국제 사회와 공조하며, 압박과 대화를 병행해야 한다. 친북 좌파 세력의 일방적인 주장은 이러한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이다. 우리는 굳건한 안보와 원칙 있는 대북 정책을 통해 통일의 기반을 굳건히 다질 것이다.
우리는 통일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대한민국과 북한주민의 소망은 한반도의 평화 통일이며, 이는 우리의 미래를 위한 필수 과제이다. 임종석 전 실장과 친북 좌파 세력은 국민들의 뜻을 거스르는 주장을 멈추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인권 가치를 수호하는 데 동참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은 아직까지 임종석 전 실장의 발언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당의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에 대응하여 헌법에 기반한 평화적 통일을 지향한다는 민주당 강령에 대해서도 국민 앞에 소상히 설명해야 한다.
통일은 대한민국의 운명이자 민족의 숙원이다.
우리 3만 4천여 탈북민들과 1천만 이산가족은 고통받고 있는 2천6백만 북한주민들과 함께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함께 살아갈 그 날을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다. 국민 모두가 하나 되어 노력한다면, 분단의 아픔을 극복하고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갈 수 있을 것이다.
2024년9월23일
국민의힘 박충권의원, 탈북민 사회 및 일천만 이산가족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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