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8월 15일 광복절 79주년 경축사를 통해 “2024년 올해를 자유평화번영의 통일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새로운 원년(元年)으로 만들겠다”고 다짐하는 새 통일담론, 《8.15 통일독트린》을 발표했다.

이는 김정은이 올해 들어 민족과 통일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적대적 2개 국가론》과 다양한 온·오프라인 도발로 한반도 긴장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는 데 대한 우리 정부의 비전과 추진전략을 공식 천명한 것이다.

주요 경과

윤석열 정부는 2022년 5월 출범 직후 광복절 77주년을 계기로 “북한이 핵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그 단계에 맞춰 북한의 경제와 민생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고 선언하였다.

《담대한 구상》으로 불려지는 새로운 국가안보정책은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보이면 초기 협상과정에서부터 식량·생필품 등 경제지원을 한다”는 파격적인 제안이었지만, 김정은의 핵·미사일 개발 올인과 대화 협력 거부로 인해 지금까지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김정은은 미중패권경쟁과 우크라이나·중동전쟁 등을 계기로 국제사회가 다시 냉전기와 유사한 진영대결 구조로 회귀하는 상황에 편승하여 《적대적 2개 국가론》을 주창하면서 민족과 통일관련 용어·상징물 제거, 한류전파 차단, 군사분계선 지역 지뢰 지대와 방벽 설치, 11차례의 대남 오물풍선테러 등으로 한반도 긴장조성과 영구분단을 획책하고 있다.

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월 3.1절 105주년 경축사를 통해 “3·1운동은 모두가 자유와 풍요를 누리는 통일로 완결되며, 자유와 인권이라는 보편의 가치를 확장하는 것이 통일이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 평화통일 노선에 전혀 변화가 없음을 확인한 가운데 이번에 보다 구체화된 통일안보정책의 대강(大綱)을 밝힌 것이다.

《8.15 통일독트린》 핵심 내용

통일의 의의와 관련하여, 지난 3.1절 경축사에서처럼 “한반도 전체에 국민이 주인인 자유민주통일 국가가 만들어지는 그날, 비로소 완전한 광복이 실현되는 것”이라는 점이 다시 한번 강조됐다.

이런 가운데 3대 비전·3대 추진전략·7대 추진방안을 제시하였는데, 먼저 통일대한민국의 3대 비전으로는 ①국민의 자유와 안전이 보장되는 행복한 나라 ②창의와 혁신으로 도약하는 강하고 풍요로운 나라 ③국제사회의 화합과 발전을 선도하며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나라를 제시하였다.

3대 추진전략으로는 ①자유통일을 추진할수 있는 가치관과 역량 배양 ②북한주민들의 변화 열망 창출 ③국제사회와의 연대를 강조하였으며, 7대 추진방안으로는 ▲자유 가치와 책임의식으로의 무장을 위한 통일 프로그램 활성화 ▲ 북한 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위한 다차원적 노력 전개(북한인권보고서 발간 및 전파, 북한자유인권펀드 조성과 민간활동 지원 등) ▲북한주민의 외부 정보접근권 확대 ▲북한주민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인도적 지원 ▲북한이탈주민 보호와 통일역량에 반영 ▲남북 당국 간 실질적 대화를 위한 실무차원의 ‘대화협의체’ 설치 ▲국제사회와의 연대 강화를 위한 국제한반도포럼 창설과 같은 과제를 추진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첫째, 대한민국은 김정은의 《적대적 2개국가론》에도 불구하고 1994년 이후 정부의 공식통일구상인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이 규정한 1민족·1국가의 통일국가를 계속 지향해 나간다는 점을 분명히 함으로써 계승(역대정부 평화통일정책 견지)과 발전(시대조류 변화 반영)의 원칙 하에 한반도 평화통일의 주도권을 계속 쥐게 되었다는 점이다.

둘째, 담대한 구상(2022.8), 코로나19 및 최근 국경지역 수해 국면 등에서의 인도적 지원 제의에 이어 당국 간 실무차원의 ‘대화협의체’ 구성까지 제안함으로써 대한민국 정부의 남북대화 및 교류협력에 대한 열린 마인드(open mind)를 내외에 거듭 확인해 주었다는 점이다.

셋째, 자유의 확산이 곧 통일의 길임을 재확인(“자유가 박탈된 동토의 왕국, 빈곤과 기아로 고통받는 북녘 땅으로 우리가 누리는 자유가 확장되어야 한다”)하면서 남북한 및 국제사회에서의 실천적 조치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는 점 이다. 즉 통일로 가기 위해서는 화해협력-남북연합-통일한국의 길(road-map)에 앞서 ‘북한사회 민주화’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확실히 한 점이다.

결론적으로, 이번 윤석열 정부의 《8.15 통일독트린》은 김정은의 ‘헤어질 결심’(미구에는 남조선 무력평정·편입 노림수) 노선 하에서 ‘자유’를 핵심 키워드로 하여 대한민국이 지향해 나가야 할 통일 비전과 추진전략을 종합적으로 재검토, 선포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필자는 ▲평소 “통일은 이상이 아니라 현실이다. 구호가 아니라 행동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해 오고 있고 특히 ▲최근 김정은의 2개 국가론 노골화, 국제사회 진영간 대결 구조 및 미·일의 리더십 불가측성 심화, 우리사회 통일 무관심 현상 등에 비춰볼 때, 나름 시의적절하고 미래지향적인 선언이었다고 평가한다.

맺음말: 정책적 과제

북한이 윤석열 대통령의 《8.15 통일독트린》을 받아들이느냐 여부는 다음다음 문제이다. 그 길이 옳고 우리가 당당하면 된다. 솔직히 지금 상황에서 김정은이 우리 측 제의를 수용할 가능성은 거의 제로다. 특히 국내에서도 반정부성향 진영이 불필요한 정치논쟁으로 비화시켜 나갈 우려도 있다.

따라서 정부는 이제부터는 긴 호흡을 가지고 다양한 단기·중장기 액션을 실천해 나가는 데 주력해야 한다. 7대 추진방안의 대부분은 북한의 호응여부와 무관하게 우리가 지금 하고 있거나 해나갈 수 있는 일들이다. 그렇지만 정부 혼자 또는 단기간내 성과를 거양,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범(汎)정부 차원의 콘트롤 타워(control tower)를 조직하고 정부-국민-남북한-세계 차원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해 나가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특히 북한의 MZ세대(이른바 ’장마당세대’)와 함께 하는 아이디어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이와 함께 북한의 온-오프라인 제5전선에서의 다양한 도발에 대한 예측과 대응에도 한치의 빈틈이 있어선 안 된다. 특히 국민 불안과 불만이 도를 넘은 북한의 오물풍선테러에 대한 보다 전향적 대처가 필요하다. 대북확성기 방송이 만능의 보검이 될 수는 없다. 김정은이 위협을 체감할 수 있는 또 다른 카드를 만들어야 한다. 여름 태풍 시즌이 지나면 북한이 전단 작전을 전개하기에 최적인 북서풍이 상시적으로 불기 시작한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그 이전에 종합적인 대책 수립과 시행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