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4일 북한의 중장거리미사일 발사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고 북한의 태도변화를 촉구한 데 대해 북한이 문재인 정부를 비난하고 나섰다. 북한은 18일 발표한 조선아태평화위원회 대변인 담화에서 “새로 집권한 남조선(한국) 당국이 이번 시험발사의 사변적 의의를 외면하고 무턱대고 외세와 맞장구를 치며 온당치 못하게 놀아대고 있다”고 비난했다.

문재인 정부의 대응이 박근혜 정부의 “가증스러운 몰골을 상기시키는 광경이 아닐 수 없다”며, 북한의 “자위적핵무력강화조치를 시비중상하며 우리(북한)의 존엄과 체제에 도전해나서는 자들은 그가 누구든 추호의 자비도 바라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에 기대감을 가지고 지켜보는 입장을 가졌던 북한이 문재인 대통령의 안보 중시 행보에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물론, 북한이 그렇다고 해서 남북의 교류 협력을 중시하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기대를 접은 것은 아니다. 북한은 19일 개인명의로 발표한 조선중앙통신 글에서 “외세에 추종하며 동족을 불신하고 적대시하던 낡은 시대와 단호히 결별하여야 한다”며 “지금이야말로 북과 남이 통일의 동반자로 함께 손잡고 우리민족끼리의 정신과 민족자주의 입장에서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가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에게 북한의 도발에 시비 걸지 말고 남북관계를 개선시키자는 나름의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것이다.

북, “남한 정권 바뀌어도 핵개발은 계속”

북한은 이번 발표에서 남북관계 개선과정에서 자신들이 포기할 수 없는 지점을 분명히 했다. 아태평화위 대변인 담화는 “우리(북한)의 자위력강화조치는 공화국의 존엄과 자주권, 민족의 운명과 관련된 중대사로서 … 남조선에서 정권이 바뀌었다고 하여 중단되거나 속도가 늦추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밝혔다. 또, “우리(북한)의 자위적핵보복 타격능력은 더욱 높은 속도로 강화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며 남북관계와 관계없이 핵개발을 계속하겠다는 뜻을 강조했다. 핵개발이 남북관계 개선보다 우위에 있으니, 북한의 이런 입장을 인정하고 남북관계를 개선시킬지 말지를 결정하라는 뜻이다.

북, 신정부와 ‘밀당’ 시작

정권이 교체됐다고 하나 우리 정부 입장에서 북한의 핵개발을 용인할 수 없는 것은 분명하다. 북한의 핵개발은 동북아와 세계평화에 위협이 되는 것을 떠나 우리의 안보를 직접 위협하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가 “대화가 가능하더라도 북한의 태도변화가 있을 때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도 그런 맥락이다. 사실, 핵문제에 진전이 있어야 남북관계의 여지도 생긴다.

신정부는 앞으로 북한의 핵개발을 동결시키는 조치 등을 통해 북핵과 관련한 협상 구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북한도 지금은 핵개발 속도를 높일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주변상황 변화에 따라 협상의 실익이 언제 극대화될 것인지를 계산할 것이다. 북미 뿐 아니라 남북 간에도 협상의 조건을 마련하기 위한 ‘밀당’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다.

하지만, 김정은 정권 들어 가속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 속도를 보면, 김정은 시대에 협상의 틀을 만드는 것은 김정일 시대에 비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김정일은 도발과 협상을 능수능란하게 섞어가며 상황을 관리하는 모습을 보였던 반면, 김정은은 핵과 미사일 개발에 사활을 걸고 있는 듯한 모습이기 때문이다. 신정부 5년의 외교안보과제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 어려운 것이 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