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의 온갖 제재에도 날로 증대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을 속수무책으로 바라봐야 하는 국민은 불안하다. 북한의 도발에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뒷북 대응만 한다는 비판을 받은 안보 당국에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는 것도 사실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29일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고 "정부와 군은 진화하는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능력에 대응해서 실질적인 대비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단순한 불안 요인이 아니라 우리 안보에 매우 심각한 현재의 위협이라고 진단했다. 지난 24일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 성공은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의 안보 지형을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심각한 위협이라는 인식하에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다.

북한의 SLBM은 그동안 구축해온 한미 대북억지력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 SLBM을 탑재한 북한의 잠수함이 동해와 남해로 내려와 불시에 뒤에서 공격한다면 현재 전력으론 막을 길이 없다. 더욱이 북한이 괌 미군 기지와 미 본토까지 핵 공격할 수 있는 SLBM 능력까지 갖추면 미국의 확장 억제전략이 위협받을 수 있다. 자국에 대한 핵 공격 위험까지 감수하고 동맹국을 지원하기가 쉽지 않아서다. 이렇게 되면 한미동맹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 국방부는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보고에서 북한의 SLBM이 1∼3년 안에 전력화될 수 있고 미국 본토까지도 위협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응해 한미 양국 미사일방어체계의 상호운용성을 강화하고 우리 군의 대잠수함 작전 능력 수준을 높일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북한의 위협에 대한 국방부의 대응을 미더워하는 국민은 많지 않을 것이다. 군 당국이 그간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있을 때마다 허술하고 안이한 분석을 해왔기 때문이다.

이날 북한 SLBM에 대응해 핵잠수함을 배치해야 한다는 '핵잠수함 보유론'도 여당과 일부 군사전문가를 중심으로 급부상했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에서 "군 당국은 핵 추진 잠수함 도입 등 북한 SLBM을 근본적으로 봉쇄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검토해 줄 것"을 주문했다. 국방부는 일단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정부 일각에선 국민의 안보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을 고려해 비공개적으로라도 핵잠수함 건조 필요성을 검토해 볼 만한 하다는 의견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금은 핵잠수함 도입이 됐건 뭐가 됐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맞선 새로운 대책이 시급하다. 기존의 사고와 대응으로는 국가 안위와 국민 안전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점을 북한의 SLBM 성공이 입증한 셈이다. 대북전략에서 발상의 전환과 창조적이고 유연한 사고가 필요해 보인다. 지금으로선 대북압박 노선이 바라는 북한의 변화는 난망이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정권 수립 70주년인 2018년 9월 9일까지 SLBM 2∼3개를 갖춘 신형 잠수함을 만들라는 지시까지 했다고 하지 않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