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 70년이 되도록 남북이 분단된 채 통일을 이루지 못하는 원인에 대해 통일·안보 전문가들은 '북한의 체제 경직성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 꼽았다. 또 천안함 폭침 사태 이후 남북 교류 협력을 잠정적으로 중단한 5·24 대북 제재 조치에 대해 전문가들 상당수는 '부분적으로 해제해야 한다'고 답했다.

◇北 풀뿌리 시장경제로 개방 유도해야

광복 7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와 국가보훈처, 한국정치학회(회장 최진우), 조선일보가 지난달 국내 통일·외교·안보·정치 분야 전문가 20명을 상대로 실시한 '분단 70년의 원인과 극복 과제 발굴을 위한 심층 설문조사'에서 '아직 분단 체제를 극복하지 못한 원인'에 대해 응답자의 40%(8명)는 '북한의 체제 경직성 때문'이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체제 경직성을 해결하고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선 북 장마당 등 풀뿌리 시장경제와 무역을 통해 대외 개방을 이끌어내고, 남북 간에 역사·언어·문화 등 교류를 늘려야 한다"고 했다.

응답자의 20%(4명)는 '정부의 일관된 대북 정책이 미흡했다'고 했다. 따라서 "정부가 대북·통일 문제에 대해선 합의된 원칙과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정권 교체와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밖에 장기 분단의 원인에 대해 '이념 대결에 따른 남남(南南) 갈등'과 '주변 강대국의 이해관계 충돌' '통일 추진보다는 분단 관리에 치중했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각각 10%였다. '올바른 통일 교육이 이뤄지지 않았다' '냉전 여파로 남북 통합의 국가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했다'는 의견도 나왔다.

'분단 극복을 위해 우리 사회가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45%(9명)는 '이념 갈등 해소'라고 답했고, 40%(8명)는 '정치권의 갈등 해소'라고 했다. 내부적으로 정치·이념적 갈등부터 해결해야 통일이 앞당겨질 것이란 얘기다. '지역·세대 갈등 해소'라는 답은 15%였다.

전문가들은 "분단과 동족상잔을 경험한 특수 상황하에서 안보(생존)의 가치와 통일의 가치가 공존하기보다는 대치·경쟁함으로써 이념 갈등이 증폭돼 왔다"며 "특히 정치권이 이를 선거 프레임에 활용하는 악순환이 거듭되면서 일관성 있는 대북 정책이 불가능해졌다"고 했다.

◇5·24 일부 해제 의견이 다수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에 대해서는 '6자 회담 등 다자 간 대화를 통해 해결'과 '북·미 간 담판으로 해결'이라는 응답이 각각 40%였다. 대다수가 북핵을 대화로 풀어야 한다면서도 '다자 방식'이냐 '담판 방식'이냐에 대해선 의견이 갈린 것이다. '어떻게 해도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비관적 응답(10%)도 없지 않았다.

'5·24 대북 제재 조치'에 대해선 응답자의 절반이 '부분적으로 해제해야 한다'고 했다. 천안함 폭침에 대한 북한의 명시적 사과가 없더라도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일부 제재는 단계적으로 풀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20%는 '전격적으로 해제해야 한다'고 했지만, 10%는 '천안함 사과 때까지 제재를 풀어선 안 된다'고 했다. 여러 조건하에 해제를 검토하자는 기타 의견도 있었다.

북한이 시장경제를 도입하면서 체제 전환에 나설 수 있는지에 대해선 대다수(70%)가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는 선에서 부분적으로만 시장경제를 도입할 것'이라고 봤다. '시장경제를 도입하겠지만 체제 전환에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는 응답은 20%, '일정 시점이 되면 시장경제 도입을 중단하고 사회주의 체제로 회귀할 것'이라는 응답이 10%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