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태산
- 2011-08-22 11:2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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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사람들은 통일을 원하는가?
며칠 전에 어떤 단체에서 통일문제로 강의를 하니 참석해보라는 연락을 받고 불러 주심에 감사하여 더위를 무릎 쓰고 멀리 까지 가서 들어 보았다. 물론 우리 탈북자들은 남북한통일 논의에서 제외 대상이지만 그래도 요즘에 남한 사회에서 범람하는 통일 논의에 대한 나의 부족한 생각을 몇 자 적어는 본다.
△ 통일의 공포심을 만드는 사람들
어느 날 저녁 밥상을 받아 놓고 TV를 켰다. 채널을 돌려보니 그중 KBS에서 무슨 “통일대토론” 이란 것을 한다. 통일토론이라면 언제나 우리탈북자들의 관심1호다. 토론장에 나온 분들을 보니 낯이 다 익은 대북정책의 전문가로 불리우시는 분들이다.
그런데 그들 중에는 북한에 가서 살아 본적도, 북한에서 유학을 한 적도 없는 한마디로 우리 탈북자들에게서 북한의 정치, 경제, 군사, 문화, 주민행정, 배급제도, 상업, 지리 등을 적지 않게 배운 분들이다.
낯익은 분들이 벌이는 토론이니까 더욱 관심이 쏠린다.
그런데 발제자의 토론은 그런대로 긍정적으로 끝이 나고 토론들에 들어가서 부터는 혈압이 오르기 시작을 한다. 거기에 참가한 방청객들도 웅성거린다.
독일에 가서 공부를 했다는 “통일전문가”는 남북한의 통일을 자꾸만 독일식 통일의 틀에다가 가져다 맞추며 통일 후에 서독이 겪은 고난을 역설한다.
저런 인간이 과연 30년도 안 걸리는 짧은 기간에 100년 이상의 공업발전 역사를 가진 서구를 따라 앞선 이 남한의 국민이 옳기는 한 것인가 하는 생각과 함께 ‘사람이 사대주의를 하면 바보가 된다.’ 던 북한식 사상교양 구절이 떠올랐다.
또 다른 대북 전문가는 통일을 하면 500억인가 5천억 달러인가가 필요하단다. 무엇을 하는데 얼마가 돈이 들어간다는 경제적 기초타산자료도 없이... 얼마 동안이라는 기간 설정도 없이 무작정 남한 주민 1인당 5천만원 정도씩을 씩 부담해야 한단다. 토론장 안이 싸늘하게 굳어져 버린다.
내가 남한사람이라 해도 그런 통일은 절대로 바라지 않겠다.
남과 북을 통일 하겠다는 인간들이 남한사람 저들끼리만 모여앉아서 저희들 식으로 북한이라는 영토와 국민들을 마음대로 토막을 치고 저울질하며 마지막에는 통일을 바라는 이 나라 국민들과 젊은 후대들에게 찬물을 끼얹고 있다. 그들은 남북의 통일을 한반도 국민의 복(福)이 아닌 화(禍) 덩어리로 몰아가고 있었다.
그들은 겉으로는 통일을 지지연구 하는 척 하지만 자세히 바라보니 남한에서 일어나는 통일바람을 억누르고 분열을 연장함으로서 김정일의 독재를 더 연장 시켜주려는 친북, 친 김정일 세력들이 아닌가 싶었다.
△ 내용 없는 남북통일비용
강의 내용은 역시 통일 문제였다. 어느 대학교 교수님께서 강의를 하셨는데 통일 후 한반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통일 한반도가 세계의 중심을 확고히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설득력 있는 강의를 하였다.
그런데 문제는 통일비용이 또 문제란다.
누가 만들어 내는지도 모를 통일비용의 액수가 요즘에는 2,500억 달러에서부터 무려 3조 5,000억 달러 까지를 오르내리면서 국민들의 통일열망을 실망시킨단다.
3조5천억 달러이면 북한인구 1인당 17만 달러 정도씩 차례질 정말로 상상도 안 되는 어마어마한 돈이다. 그러면서 강사도 역시 통일비용을 무시할 수는 없다한다.
물론 통일이라는 민족의 대 숙원을 실현하는데 큰돈이 들기야 하겠지만 무엇에다가 얼마씩이나 돈을 밀어 넣기에 저런 막대한 돈이 필요 하단 말인가? 나도 경제를 배운 놈이지만 도무지 이해가 안 간다.
그래서 마지막에 미안한 마음으로 질문을 했다.
“ 남한이 북한사람들을 위하여 그렇게 막대한 돈을 쓸 생각을 하는 것은 감사하지만... 돈은 곧 경제이며 또 철저한 근거에 기초하여 추산이 되고, 예산으로 책정되고 공포가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저렇게 많은 돈을 통일비용으로 잡은 경제적 기초타산안을 발표해 주십시오. 우선은 언제, 어떤 방법으로 통일이 되는 것을 가상했으며,
통일비용의 사용기간은 얼마동안으로 보며,
그 돈의 예상 사용 출처까지 대충이라도 밝혀 주어야 남한국민들이 이해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어마어마한 돈의 액수만 자꾸 부풀려 발표를 하니까 남한의 사람들 속에서는 통일에 대한 부정적 생각이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장내는 조용해지고...
강사는 “ 통일을 하자면 어차피 돈은 필요한 것이고...국민들이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할 사안도 있기에...”
도무지 무슨 말을 하는지 종자도 없는 말로 얼버무린다.
그것으로 강의는 끝이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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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그 강사나, 그 누구도 통일 비용은 정확히 추산을 할 수가 없는 난문제인 것은 사실이다. 아직 북한과의 통일이 어떤 방법으로 언제쯤 이루어 질것인지도, 북한이 앞으로 어떤 길로 갈지도 진단을 못하고 좌왕우왕하는 형편에 어느 잣대에 기초하여 통일비용 추산을 할 수가 있겠는가?
문제는 기초타산 자료도 없는 통일비용을 잔득 부풀려서 남한 국민들과 청소년들 속에서 통일열의를 꺾고 현재의 분단을 유지하며 그러기 위하여 김정일의 심기를 건드리지 말고 그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자는 친북좌파들의 움직임이 더 위험한 것이다.
사실 북한을 잘 아는 우리 탈북자들이 보기에는 통일비용이란 것이 무의미 하다고 볼 수가 있다. 물론 위에서도 언급을 했듯이 나라를 건설하는데 돈이 많으면 쉽고 빠르기는 하겠지만 좀 빨리 가면 어떠하고 좀 늦어지면 어떠하겠는가.
사실 북한에서 제일 시급한 것은 돈 보다 자유다.
북한 국민들에게 개혁개방과 자유만 내일 아침부터 주어진다면 남한 사람들이 30년 안에 빈터에서 오늘의 발전을 이룩해 왔는데 북한사람들이 그만 못할 것이야 없지를 않겠는가.
남한 분들이 빈정거릴가봐 말을 좀 삼가는 하겠지만 솔직히 나는 북한사람들에게 땅을 나누어 주면 2-3년 안에 식량은 자급자족을 할 것이고 비료공장은 남한의 비료 산업과 합영합작을 하든가 아니면 남한 사람들에게 북한에서 각종 비료의 생산과 판매를 동시에 허용해 준다면 농사에 필요한 비료는 간단히 풀릴 일이다.
비료공장처럼 남한의 발전된 기술과 경제능력을 가진 중소기업가들이 북한의 현재 있는 공장들에 새로운 기계만 가져다가 들여 놓으면 북한 노동력을 이용하여 얼마든지 싸고 좋은 상품들을 생산할 것이고 따라서 북한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해결되고 그들의 생활도 2-3년 안에 지금 중국의 지방 생활수준을 따라 서고도 남을 것이라고 본다.
북한정부의 방해로 하여 좀 미미하기는 하지만 지금 개성공단에서 기업을 하는 분들이라면 나의 말을 적극 찬성할 것이다.
또 그렇게 되면 지금 남한의 침체되어 가는 경제가 얼마나 높은 성장률을 이룩할 것인가? 북한에 들어간 남한기업들은 중국이나 다른 나라들에서처럼 위험 부담이나 쫓겨날 일도 없다.
남한이 당장 북한을 도와 줄 일이란 것은 두만강과 신의주 까지의 철도 복선공사와 철도의 현대화, 그리고 전국의 도로공사, 그리고 전력지원이다.
사실 말해서 이 철도나 도로공사와 전력문제도 남한이 돈을 들여서 북한을 돕는다고는 하지만 사실상에 있어서는 남한의 경제성장을 위한 투자일 뿐이다. 러시아, 중국과 철도와 도로로 연결이 되고 북한에서 싸고 질이 좋은 상품들을 꽝꽝 생산한다면 남한의 경제가 얼마나 활력을 얻을 것인지는 남한 사람들이 더 잘 알 것 아닌가.
12만km2에 2,300 만의 인구를 가진 북한이라는 거대한 인력원천과 새로운 판매 시장이 생겨나고 중국 대륙과 러시아와 동유럽이라는 거대한 원료, 원천 시장과 판매시장이 새로이 열리는데 왜 자꾸 손해만 본다고 몰아가는지 모르겠다.
솔직히 북한에 개혁개방이 되고 자유만 돌아온다면 북한 사람들이 먼저 남한에 손을 내미는 것이 아니라 - 오히려 섬이 아닌 섬에서 고도의 인건비에 시달리며 힘들게 살아가는 남한의 중소기업 경제가들이 살려 달라고 ,,, 같이 살자고 손을 들고 찾아오는 그날의 그 모습이 지금부터 나의 눈에는 보인다.
아마도 그 단계를 넘어서야 통일이 쉽고 바르게 되지 않겠는가 싶다.
물론 부족한 나의 짧은 생각을 적어 볼 뿐이다.
2011.8.18 김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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