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난국에 북한은 발사 거듭하며 긴장조성하다니
- 관리자
- 2020-03-10 10: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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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또 단거리 발사체들을 동해상으로 쐈다. 지난 2일 초대형 방사포 2발을 발사한 지 일주일만이다. 합참에 따르면 북한은 9일 함경남도 선덕 일대에서 북동쪽으로 다종의 발사체를 쏘아 올렸다. 이 중 3발은 최대 비행거리 200㎞, 고도 50㎞로 탐지됐다. 초대형 방사포와 신형 방사포 등을 섞어 발사한 것으로 군은 파악한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내 코로나19와 싸우는 남한 국민에게 위로의 뜻을 전하고 문 대통령 건강을 걱정하며 사태 극복을 응원한 지 불과 닷새만이다. 친서는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방사포 발사에 유감을 나타낸 청와대에 원색적인 비난을 퍼부은 이튿날에 온 것이라서 혼란을 주었다. 비난·위로의 양면을 보인 북한이 군사력 분야에선 강경 기조를 이어간 모양새다.
북한이 발사를 거듭하는 명분은 자위적 차원의 훈련이라는 것이다. 김 부부장은 3일 대남 담화에서 남한도 합동군사훈련을 자주하고 첨단 전투기를 띄우는 데 자신들에게는 훈련하지 말라는 요구는 '적반하장의 극치'라고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자위 차원이라고 해도 200㎞나 날아간 무기를 쏘아 올리는 무력시위는 직접적인 군사 위협이 된다.
더욱이 지금은 남북 모두 코로나19와 힘든 싸움을 벌이는 때가 아닌가. 코로나19 관련이긴 하지만, 한미가 이달로 예정된 연합훈련을 사실상 취소한 상황이기도 하다. 북한의 타격훈련은 상호주의에도 맞지 않는 행위다.
청와대는 긴급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열어 북한의 합동 타격훈련 지속은 한반도 평화정착 노력에 도움이 되지 않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합참도 9·19 남북 군사합의의 기본 정신에 배치되는 것이라며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북한의 잇따른 발사는 북미 비핵화 협상과 남북 대화 교착 상황에서 존재감을 드러내고, 내부적으론 결속을 다지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대북 경제 제재가 지속하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화에 소극적인 분위기도 잇단 무력시위의 배경일 수 있다. 영국, 프랑스 등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유럽 5개국이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북한을 규탄한 것이 빌미가 됐을 수도 있다. 북한 외무성이 강력히 반발하며 추가 발사를 시사했기 때문이다.
북한은 다만 문 대통령을 직접 겨냥해 비난하지는 않으며 우호적인 친서까지 보내는 등 군사 분야와 정상 간 관계에 분리 대응해 주목된다. 일정 수준 긴장감을 이어가면서도 판을 완전히 깨진 않으려는 속내일 것이다. 김 위원장은 친서에서 한반도 정세에 관한 진솔한 소회와 입장도 밝혔다고 하나, 내용이 공개되지 않고 있어 궁금증을 자아낸다.
앞선 사례들로 볼 때 비핵화 관련 남북 및 북미 대화는 서두른다고 될 일은 아니니 일희일비하지 말고 인내심을 갖고 추진해야 할 과제다. 지금 남북 모두엔 코로나19 퇴치만큼 시급한 게 없다. 남북 당국은 친서에서 확인된 정상 간 신뢰를 발전 시켜 보건 분야 협력을 성사시키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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