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비핵화는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한미 간의 오랫동안 숙원이었지만 북한의 김씨 정권이 존재하는 한 전혀 실현 가능성이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그동안 많은 전문가나 국내외 연구기관들이 연구발표를 통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했지만 핵에 명운을 건 김씨 정권 때문에 해법은 점점 요원해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빌 클린턴 대통령 시절 매들린 올브라이트 미 국무장관이 방북하고 조명록 북한 총정치국장이 교환 방문했지만 진전이 없었다. 트럼프 정부에서도 폼페이어 미 국무장관이 4회나 방북하고 북한 외교담당 김영철이 방미하여 핵 문제를 조율하였지만 전혀 성과가 없었다.

세계 최강국인 미국 대통령이 북한 따위의 소국 원수를 만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핵문제 해결 중재자로 자처한 문 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여 대국의 체면까지 버리면서 김정은을 3번이나 만났지만 전혀 진전이 없었다.

김정은은 하노이 정상회담 후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자 우리 측 위정자들에게 심술을 부렸고, 이에 남북관계는 과거보다 악화되었다. 또한 8차 노동당대회에서 오히려 핵무장력을 강화하겠다고 전세계에 위협을 가하고 있다. 그들은 파키스탄이나 인도 그리고 이스라엘과 같이 묵시적 핵보유 국가로 남기를 굳게 바라고 있다. 그들은 핵보유국임을 자처하면서 국제사회에 협박과 공갈로 경제적 이득이나 군사적 편익을 취하려고 한다. 동네 골목 깡패나 다름없는 집단이다.

여기에 제1의 희생국가는 한국이다. 이제 어린 티를 갓 벗은 김정은 남매가 아버지나 큰아버지뻘 되는 남한 국가원수에게 갖가지 모욕과 욕설을 퍼붓고 하대를 하여도 이 정부는 굴종적 자세로 일관하면서 항변이나 대꾸 한마디 하지 못하는 난치병 환자가 된 지 오래다.

우리 주변에는 우리의 안보 허무는 소리만 요란하게 들린다. 북한과 맞장구를 치고 망나니 춤을 추는 이들을 점잖은 말로 좌파라고 한다. 좀 더 나가면 종북좌파라고 한다. 여기에 더하면 간첩들이 아닌가하는 소리가 나온다. 북의 일개 아녀자가 한마디를 하면 행여 그녀 비위나 거슬릴까 읍소까지하는 법까지 만들었다. 이름하여 그녀의 하명법이란다.

북한 주민은 우물 안 개구리인데, 외부 소식을 전하는 전단마저 뿌리지 못하도록 살포 금지법을 만드니 이제 우리가 북한의 종속국이 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즉흥적이고 선동적인 장사꾼 트럼프 미 대통령이 지나가고 차분하고 동맹을 중시하겠다는 외교전문가인 바이든이 당선되어 우리로서는 다행스러운 일로 여겨진다.

이 정부 4년간 비핵화 외교나 안보는 실종되었고 이벤트성 겉치레 목소리만 요란하고 실제는 속 빈 강정이다. 그렇다고 한미 동맹을 공고히 할 자신도 없다. 왜냐하면 북한의 의도를 정확히 읽지 못하고 그저 자신들의 생각대로 북한에 계속 읍소를 하고 우리의 안보 인계선을 풀어 헤치면 모든 난제가 풀려 평화가 올 줄로 착각하기 때문이다.

이제 한미합동훈련까지 북한과 상의한다고 하니 미국에 입장에서 어떻게 동맹국이 이 지경이 되었나 심사가 뒤틀릴 것이다. 6·25전쟁 시 북한 편을 도와 참전, 우리의 통일을 방해한 중국공산당 100주년 축하나 하는 이 정부에 더욱 그렇게 느낄 것이다.
2018년 12월 15일 북측 동해선 철도 나진 혼합궤 구간을 살펴보고 있는 구간 남북철도공동조사단의 모습. /사진=통일부 제공

이제 문 정부는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 미국은 문 정부에 더는 남북문제에 관여치 않도록 하는 게 차라리 동북아 정책에 도움이 될 것이다. 미국은 종전보다 강화된 제재를 통해 김정은 정권을 옥죄어야 한다. 바이든 정부는 전임 트럼프나 문 정부가 실패한 한반도 정책을 재고해야 하며 북한은 비대칭무기를 보유한 반면 남한은 빈손임을 감안, 최소한의 균형차원에서 주한미군만이라도 전술핵무기로 무장시켜야한다. 전작권 이양도 충분히 한국의 안보가 완전히 담보된 상태에서 넘겨야 하며 미국의 동북아 대중 전략과 맞물려 돌아가야 한다.

에이브럼스 주한미사령관은 최근 연례 한미 훈련은 이제 컴퓨터 훈련으로 채워져 있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나 마나 한 것이 되어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미 정부는 한국 정부 탓을 하지 말고 정상적인 한국 정부가 들어설 때까지 차라리 미국 단독만이라도 자체 훈련을 하는 것이 낫다.

다음은 인권 문제다. 아이러니하게도 인권변호사 출신이 이끄는 문 정부는 북한인권을 철저히 외면하여 연례 유엔에서의 북한 인권결의안 표결을 할 때마다 북한의 눈치나 보고 기권을 하면서 탈북자들에게 무관심과 냉대로 일관해왔다.

바이든 정부는 탈북자 중 인권투쟁 능력 인물들을 발굴하여 문 정부와는 별개로 국제 인권단체와 연계시켜 지속적인 네트워크를 강화, 최악의 인권수탈을 당한 북한 주민들을 향해 북한 주민 인권 회복 운동을 적극 전개해야 한다. 또한 김씨 정권의 종말을 위해 필요하면 참수 작전도 적극 고려해야 한다.

미 정부는 문 정부가 그토록 바라는 남북철도 연결이나 러시아 가스관 연결도 국부가 흔들리는 것을 철저히 막아야 한다. 대륙 철도 연결은 북한 철도 경의선이나 경원선이 일제 강점기에 부설된 것으로 고철이 되다시피 하여 정상화하려면 모두 우리 비용을 지불하여야 하는데 천문학적 비용이 들 것이라고 북한을 다녀본 사람들은 지적한다.

최근에 문 정부에서 원전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만약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었다면 여기서 나오는 플루토늄으로 핵무기 생산에 더욱 치중했을 것이다. 발전소를 세운다 해도 변전소 철탑, 전신주까지 제공하여 아마도 배보다 배꼽이 더 커졌을 것이다. 러시아 가스 송유관 건설도 개설했다면 북한이 핵위협을 하는 것과 같이 가스관을 잠갔다 풀었다 하면서 제2의 안보위협을 자초했을 것이다.

6·25전쟁을 비롯하여 수많은 우리의 안보위협에 미국의 보호자 역할은 심대하고 크게 감사할 일이다. 미국은 우리 정부의 평화를 앞세운 맹목적 종북 행태를 막아주어야 하며 무모한 대북 지원이 있을 경우 세컨더리 보이콧 등으로 강력히 제지해야 한다. 혹자는 필자를 숭미사대주의자라고 비난을 할지 모른다. 하지만 핵으로 미친 광란자에게 나라를 넘기는 것보다 한미 동맹에 의존하여 생존하는 것이 훨씬 낫다.

                                       송봉선 한반도미래연구소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