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자
- 2021-03-15 07:4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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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조만간 마무리돼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예상된다. '수주 내 검토를 끝낼 수 있을 것'이란 성 김 미국 국무부동아태 차관보 대행의 언급은 이를 뒷받침한다.
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구사한 정상 간 톱다운 방식과는 확연히 다를 것으로는 이미 예고됐지만, 상세 방법론이 어떤 내용을 담을지는 큰 관심거리가 아닐 수 없다. 바이든 행정부는 검토 완료에 앞서 다방면으로 상황을 진단하고 주변국의 의견을 청취하는 단계를 거치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 인도, 호주와 함께 한 쿼드(Quad) 첫 정상회의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고, 한국과는 금주에 외교·국방(2+2) 장관회의를 연다. 아울러 주요 외신 보도에 따르면 북한의 의중을 타진하는 작업도 병행하는 듯하다.
주요 정책 결정에 앞서 당사국과 관련국들의 목소리에 귀를 여는 자세는 바람직하다. 이런 노력이 북미 간 소통 분위기 형성과 대화 조속 재개를 통한 새 접점 모색으로 이어지길 바란다.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달 중순 이후 여러 채널을 통해 북한과 막후 접촉을 시도했다는 로이터 통신의 전언이 주목된다. 미국 행정부 고위 관리를 인용한 보도다. 개연성 있는 내용이고,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한 지 두 달이 다 돼가는 시점에서 한반도 비핵화 문제의 비중에 비춰 어쩌면 당연한 수순이다.
다만 북한으로부터는 어떤 답변도 듣지 못했다고 한다. 미국과 남한이 보이는 태도에 따라 반응하겠노라고 공언해온 북한이어서 쉽게 속내를 드러내지는 않을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가 내놓을 새 대북 정책의 내용을 본 뒤 반응할 공산이 크다. 하지만 시간이 마냥 북한 편은 아니다.
경제 제재에 따른 어려움이 극심해지고 국제적 고립이 심화하는 상황을 견디기로 일관할 수는 없으니 어떤 식으로든 출구를 모색해야 한다. 과거처럼 국면 전환용 무력 시위를 벌인다면, '제재와 당근' 병행이라는 바이든식 접근법의 성격상 득보다 실이 클 수밖에 없다. 조속히 비핵화 협상 테이블로 복귀해야 할 이유다.
비핵화 협상 재개를 앞두고 한미가 정책을 공조하며 상호 이해도를 높이는 노력도 긴요하다. 미국의 토니 블링컨 국무,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의 방한과 18일 열리는 5년 만의 한미 2+2 장관회의가 주목된다. 바이든 행정부가 한국을 비롯한 동맹과의 보조로 대북 정책을 펼치겠다는 기조를 확인하는 행보여서 기대를 하게 한다. 블링컨 장관과 오스틴 장관은 2+2 장관회의 뒤 문재인 대통령도 예방할 예정이어서 양국 소통 강화에 주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블링컨 장관은 한국 젊은 세대와의 소통 등 민간외교에도 신경을 쓴다고 한다. 바이든 시대에 '달라진 미국'을 입증하는 듯한 행보여서 긍정적이다. 한미는 최근 방위비분담금협상을 타결하며 삐걱거린 동맹 관계를 정상화했다. 한국에 지나친 부담을 준 협상 결과라는 비판도 일지만, 갈등 요인 해소로 탄탄한 동맹을 재확인한 점은 성과다. 이제는 기존 틀에 머무르지 않고 동맹 관계를 미래 지향적으로 다지는 노력이 숙제다.
지난 시기의 경험에서 체감했듯이 한미 간에는 일방주의적 시각에서 벗어난 호혜의 정신과 상호 입장 이해가 중요하다. 이는 북미 대화와 남북 대화의 선순환에도 필수 요소다. 두 대화는 따로 떨어져 굴러갈 수 없고 시너지 효과를 내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비핵화를 통해 한반도 평화 정착으로 가기 위해서는 북한의 전향적인 태도 못지않게 미국의 유연한 태도가 필요한 이유다. 대북 제재의 과잉 적용이 남북 대화와 교류에 걸림돌이 된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다. 북미 협상은 그것대로 진행하되 남북 관계도 진전시켜 북미 협상을 추동하는 게 효과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최대한 가능한 범위에서 남북 교류를 대북 제재에서 제외할 수 있어야 한다. 미국이 유연해지는 만큼 더 적극적인 실행이 가능할 수 있다. 이번 기회에 미국이 한층 전향적인 자세로 한반도 문제를 바라볼 수 있도록 충분한 소통이 이뤄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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