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장난에 불과한 북과남의 평화협정과 종전선언

1974년 김일성이 미국에 평화협정 체결을 제의한 이후 북한은 지난 48년동안 철없는 애처럼 평화협정으로 투정질을 부려 왔다.

북한이 시종일관 견지하고 있는 미북평화 협정에는 주한미군 철수와 주한유엔군사령부 해체, 서해북방한계선 NLL폐지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대한민국의 한반도 방어체제를 해체하고 북한이 추구하는 적화통일 목적을 실현하자는데 있다.

당시 북한이 제의한 미북평화협정에는

1, 쌍방은 서로 상대방을 침범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고 직접적 무력충돌의 모든 위험성을 제거할 것,

2, 쌍방은 무력증강과 군비경쟁을 그만두며 조선 경외로부터의 일체무기와 작전장비, 군수물자의 반입을 중지할 것.

3, 남조선에 있는 외국군대는 UN군의 모자를 벗어야 하며 가장 빠른기간 내에 일체 무기를 가지고 모두 철거하도록 할 것.

4, 남조선에서 외국군대가 철거한 후 조선은 그 어떤 외국의 군사기지나 작적기지로 되지 않을 것이다.

북한이 북미평화협정을 통해 미국에 요구하는 것은

현상태에서 북한에 대한 불가침과 무력증강을 포기하라는 것이며,

미군이 유엔군 모자를 벗고 한반도에서 철수하라는 것이다.

북한이 이처럼 한미 양국간에 체결한 군사동맹에 대해 문제를 삼는것은 국제법상에도 위배되며 더더욱 한국에 대한 내정간섭과 주권침해가 아닐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1997년부터 한반도 평화체제에 관한 한국과 북한, 미국과 중국의 참여를 통해 진행해온 4자회담에서도 이같은 속셈을 여지없이 드러 냈다.

1997년부터 2년동안 계속되어온 4자 회담에서 북한은 주한미군 철수를 핵심의제로 정할 것을 강력히 고집하면서 이를 합의하기 전에는 실질문제 논의를 시작할수 없다고 우겨 왔다.

이 때문에 4자회담은 의제도 토의하지 못한채 2년만에 종결 되고 말았다.

문제는 북한의 이같은 강수는 북한 주민들을 위함이 아니라는 것이다.

한반도에서 미군철수와 평화협정 체결을 요구하는 북한이야 강도적 본색을 드러낸 것이라 하지 않을수 없다.

만약 북한의 뜻대로 평화협정 체결로 6.25전쟁이 종식이 되면 북한은 이를 명분으로 주한미군 철수와 유엔군 사령부 해체, 서해북방한계선 NLL폐지 등으로 미국과 남한을 강력히 압박할것이라는 것은 불보듯 뻔하다.

대한민국 국군이 피흘려 지켜온 백령도와 연평도를 비롯한 서해 5도가 북한의 영해 깊숙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북한이 위해를 가할수 있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평화협정을 체결한다 해도 한반도는 언제든지 전쟁이 발발할수 있는 위험적인 상황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임기말을 눈앞에 둔 남한의 문재인 대통령은 굴욕적인 종북주의에 사로잡혀 북한의 요구를 그대로 반영한 종전선언이 남북관계 개선의 상징이나 되는 것처럼 동맹국 미국과 주변 나라들을 찾아 다니며 종전선언을 위한 구걸외교에 매달려 왔다.

문재인대통령이 끈질기게 추구하는 종전선언을 실현 하려면 무엇보다 북한의“평화협정”취지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종전선언은 북한이“김일성 시대”부터 지금까지 주장해 온 평화협정”의 논리적 구조를 바탕으로 형성된 것으로 대한민국을 김정은에게 상납하려는 일종의 선물세트와 다를바 없다.

6.25전쟁을 법적으로 종식할 평화협정의 문구에 응당 포함되어야 할 서해 북방한계선을 비롯한 영토경계 문제와 6.25전쟁 발발의 장본인 북한에 대한 전쟁책임 문제, 그리고 70여년 넘게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전쟁포로문제 등을 그 대로 남겨둔채 종전선언을 추구 한다는 것은 국가의 자주권 포기이며우리 국민과 국제사회에 대한 기만이다.

전후사연이 어찌됐든 한국 정부의 종전선언과 북한 정권의 평화협정 사이에 존재하는 연관성을 보면 북한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나 북한은 종전선언에 대하여 무관심과 부정적 반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는 아마도 북한이 평화협정을 통해 자신들이 추구하려는 전략적 목표가 정치적 선언에 불과한 종전선언을 통해 달성하기 어렵다는 판단 때문일 것이다.

이는 2018년 9월, 문재인대통령이 미국의 폭스뉴스 인터뷰에서“종전선언은 정치적 선언일 뿐이며 언제든 취소할 수 있다”고 밝힌 것이 북한의 불신을 증폭시킨 것으로 판단된다.

얼마전, 북한의 김여정이 문재인대통령이 미국에 요구하고 있는 종전선언을 비웃기라도 하듯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가 우선되어야 한다며 발끈했다.

이는 한국이 미군철수 없이 남북관계 개선을 생각하지 말라는 일종의 가이드 라인이라고 볼수 있다.

이처럼 남한의 문재인정권이 주구장창 북한과 함께 평화협정, 종전선언 타령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북한의 독재정권이 안고있는 본질적 위험을 제거하지 않는한 남과북의 평화협정, 종전타령 2중주는 장송곡에 지나지 않는다.

만약 남과 북이 진정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원한다면 무엇보다 북한 2400만 북한동포들에 대한 반인륜적 인권탄압 중단과 핵과 미사일 개발을 즉각 중단하고 모든 모든 핵무기를 폐기해야 한다.

그래야 남한에서 미군이 철수하든 유엔군사령부를 해체하든 할게 아닌가?!

인간의 보편적 가치이며 천부적 권리인 인권문제, 그리고 핵문제가 해결되지 않는한 남북한 통치자들의 평화협정과 종전선언의 2중주는 장송곡으로 결말을 볼 수밖에 없다.

2021년 11월 10일

(사)북한민주화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