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무력 도발이 하루가 멀다 하고 계속되고 있다. 북한은 6일 새벽에도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두 발을 발사했다. 지난 4일 화성-12형으로 추정되는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을 포함해 최근 12일 사이 여섯 번째 미사일 발사이다. 이틀에 한 번꼴로 미사일을 쏜 셈이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최근 도발 강도를 부쩍 높인 것은 심상치 않은 징후이다. 미국 전략 자산의 한반도 전개와 한미일 군사 훈련을 핑계로 내세우고 있으나 2017년 북핵 위기 때와 같은 일촉즉발의 국면을 조성하기 위한 전략적인 행동임이 분명하다. 소위 '벼랑 끝 전술'을 통해 미국의 양보를 얻어내려는 것일 수도 있고, 한미일·북중러의 블록화에 편승해 활로를 모색하려는 것일 수도 있다. 

하지만 어떤 의도이든 북한의 바람대로 되지는 않을 것이다. '벼랑 끝 전술'은 한때 효과적으로 보이기도 했지만, 최종 성공에 이른 적은 한 번도 없고 조 바이든 대통령의 미국 행정부도 전임 정부와는 다른 대북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다. 중국, 러시아와의 강고한 밀착 역시 국제적 고립과 극심한 경제난이라는 북한의 고민에 대한 궁극적 해결책은 되지 못한다.

이런 상황에서 국제사회는 북한의 오판이 한반도와 주변 지역에 더 큰 화를 부르지 않도록 한목소리로 규탄할 필요가 있는데 유엔에서조차 분열상이 노출된 것은 무척 유감스러운 일이다. 북한의 IRBM 발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전날 소집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단호한 대응을 촉구하는 미국 등 서방과 북한을 감싸는 중국, 러시아의 입장차만 확인했을 뿐 아무런 결론도 내지 못한 채 종료됐다. 

중국과 러시아는 그래도 과거에는 북한의 명백한 안보리 제재 위반에 대해서는 수긍하는 태도를 취했으나 지난 5월 회의 때부터는 아예 미국을 사태의 원인 제공자로 지목해 역공하고 있다. 세계 평화의 수호자이자 국제 분쟁의 조정자 역할을 해야 하는 유엔이 이처럼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면서 한반도 문제의 해결은 더욱 복잡하고 요원해졌다. 결국 무력 대결이든 협상이든 당사국 간에 스스로 풀어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강 대 강의 힘겨루기가 더욱 격화하지 않을지 걱정이다. 북한은 조만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는 물론 핵실험까지 재개할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시기는 중국 공산당 제20차 당대회가 개막하는 오는 16일에서 미국 중간선거가 열리는 다음 달 7일 사이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북한 지도부는 '레드라인'을 넘는 도발을 감행하더라도 얻을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오히려 국제사회의 인내만 한계에 도달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이처럼 엄중한 시기에는 군이 더욱 물샐틈없는 안보 태세를 유지해야 한다. 그런데 북한 도발에 대한 대응 조치로 지난 4일 밤 발사한 현무-2C 탄도 미사일이 의도와는 정반대 방향의 엉뚱한 곳에 떨어지는 어처구니없는 사고가 발생했다. 불량품이 있을 수도 있겠으나 상황과 시점상 체면을 구긴 것만은 틀림없다. 더 큰 문제는 사후 대처이다. 

가공할 위력의 미사일이 민가에서 겨우 수백 미터 떨어진 강릉의 한 군 골프장에 떨어졌는데도 군은 8시간이 지난 후에야 사고 경위를 발표했다. 그 사이 섬광과 굉음에 놀란 인근 주민들은 영문도 모른 채 '혹시 전쟁이 난 것 아닌가'하는 불안감 속에 뜬눈으로 밤을 지새웠다고 한다. 

튼튼한 안보는 투명성을 바탕으로 한 국민의 신뢰가 생명이다. 정부도 북한 도발에 단호하게 대응하되 소위 '담대한 구상'을 좀 더 구체화하는 등 어렵더라도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기 위한 노력을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 한반도가 강대국 간 파워게임의 희생양으로 전락하지 않을 골든 타임이 그리 많이 남지 않았다는 절박함으로 대북 문제 전반을 재점검해보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