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자
- 2022-06-14 07: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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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전략硏 보고서…"대폭 인사로 '정책역량' 강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근 당 전원회의에서 상반기 정책 성과에 대해 후한 평가를 내렸지만, 행간을 살펴보면 큰 불만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이상근 연구위원은 13일 발표한 '조선노동당 8기 5차 전원회의 결과와 의미: 심각한 상황인식과 부족한 대책' 제하의 보고서에서 "북한은 이번 전원회의에서 상반기 정책 추진이 대체로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내린 것처럼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 위원장이 하반기에 추진해야 할 과제들을 언급하면서 북한이 처한 상황의 심각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김 위원장은 지난 8∼10일 진행된 당 전원회의 확대회의에서 올해 상황을 '유례없는 국난'이나 '미증유의 엄혹하고 간고한 시기'라고 표현했으며, 회의 결론에서 상반기 정책 이행을 되짚으며 '정책 집행에서 발로된 편향'이 있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특히 보고서는 "전원회의에서 대규모 인사이동이 있었다는 사실을 통해서도 상반기 정책 수행에 대한 김 위원장의 불만이 컸다는 점을 짐작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북한은 이번 전원회의를 통해 당 정치국과 비서국 인원을 대폭 교체하고 내각 구성원에도 큰 변화를 줬다. 또 군 수뇌부 3인방 가운데 국방상을 제외한 총정치국장·총참모장도 한꺼번에 갈아치웠다.
보고서는 "새로 발탁된 인물들은 대부분 실무경험이 풍부한 정통 관료들"이라며 "정책역량 강화가 대규모 인사의 목표였다는 점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의 경우 북한이 '과학성'과 '선진성'을 강조했지만 결국은 주민들을 통제하는 방식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보고서는 "김 위원장은 어떤 제도적 장치나 물질 기술적 수단보다 인민들의 자각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며 "과학성과 선진성은 말뿐이고 전원회의 이후에도 사상교육과 엄격한 통제가 북한식 방역 정책의 주 무기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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