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인권조사위원회 활동 10년과 

북한인권단체(1회)

- 허 광 일 -

【들어가며】

2013년3월21일이면 유엔인권이사회가 북한정권이 자행한 인권범죄 조사를 위해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를 설립한지 10년이 된다.

유엔인권이사회 결정에 따라 설립된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북한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를 통해 그 이듬해 2014년2월에 북한인권보고서를 작성 발표해 북한정권의 반인도적 만행을 만천하에 고발하였다.

북한인권보고서는 북한 김씨3대세습 독재정권이 대를이어 자행한 가장 야만적이고 반인도적인 인권범죄가 전쟁도 아닌 평화 시기에 저질러진 측면을 특별히 강조함으로써 북한의 인권유린 행위가 얼마나 엄중하고 심각한 상황인가를 깨우쳐 주었다.

원래 유엔인권조사위원회는 내전과 국경분쟁 등 무력충돌에 의한 대규모 인권침해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마련한 법적 제도적 단속장치이나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전시도 아닌 평화시기에 무고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북한정권이 자행한 반인도적 인권범죄를 면밀한 조사를 통해 명백한 사실로 입증하였다.

그러나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결성된지 10년, 이 위원회가 북한인권보고서를 발표한지 9년이 넘도록 북한정권에 의한 대규모의 조직적 인권범죄는 여전히 진행형으로 악명을 떨치고 있다.

【북한인권단체의 활동】

북한인권에 대한 절대적 사명과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탈북민 북한인권단체를 비롯한 남한내 북한인권단체들은 북한에서 자행되고 있는 반인도적 인권범죄의 중심에 서있는 북한 3대세습의 마지막 독재자 김정은과 북한정권을 심판하고 북한 주민들을 인권탄압의 멍에에서 해방하기 위해 북한인권활동에 최선을 다해 왔다.

북한인권 단체들과 북한인권 활동가들의 이같은 활동은 국제사회와 우리 국민들속에서 높이 평가되고 박수를 받아야 하나 북한과 결탁한 문재인정권에 의해 무차별적인 탄압과 박해를 받아왔다.

문재인정권 5년은 북한인권단체들에겐 악몽같은 세월이었다.

북한인권에 대한 정권차원의 탄압은 북한에서는 김정은정권이 세습독재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2400만 북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자행한 반인륜적 인권범죄였다면 남한에서는 문재인정권이 김정은과 한편이 돼 2400만 북한 주민들의 인권해방을 위해 투쟁하는 탈북민 북한인권단체를 탄압과 박해의 대상으로 삼았다.

그래서 우리는 문재인 전대통령을 가리켜 북한 김정은의 반인륜적 인권범죄에 직간접적으로 가담한 공범으로 보고 있으며 김정은정권을 반대하는 투쟁과 함께 문재인정권을 반대하는 투쟁을 소흘히 하지 않았다.

일찍이 북한인권 투쟁의 기수로 북한의 김씨 3대세습 독재정권의 인권탄압을 반대해 다양한 활동을 해온 북한민주화위원회와 탈북인권단체들은 국제무대에서 김정은독재정권이 저지른 반인륜적 학살만행과 인권탄압을 널리 알리는 한편 장외집회와 기자회견, 고소고발로 북한인권범죄의 공범 문재인정권을 강력히 성토하였다.

특히 탈북인권단체들은 2400만 북한 주민들의 의식을 깨우치는 사업과 함께 북한이 핵폭탄보다 더 무서워 하는 인권폭탄으로 북한정권을 융단폭격하며 김정은의 간담을 서늘케 했다.

북한인권투쟁의 앞장에는 탈북인권단체로는 처음으로 북한 주민들에게 자유의 목소리를 전달해온“자유북한방송”과 북한정권을 공포에 몰아넣으며 대북전단 살포에 앞장서온“자유북한운동연합”, 북한 정치범수용소 해체를 강력히 주장하며 그 실태를 국제사회에 알려온“정치범수용소해체운동본부”, 정확한 북한정보에 근거해 북한정권이 자행한 인권범죄기록을 빠짐없이 수록하여 국제사회에 널리 알려온 “북한전략센터”등이 대표적인 탈북민 북한인권단체들이다.

10년전 유엔인권이사회가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설립후 북한에 대한 전면적이고도 구체적인 인권실태 조사사업을 진행하게 된 것도 탈북민 인권단체들의 이같은 인권활동에 힘입어 북한정권의 인권탄압과 박해를 피해 중국에 은신하고 있던 탈북자들과 한국에 입국한 탈북민들의 생생한 증언을 토대로 작성 되었을 것으로 확신한다.

이미 알려진 것처럼 1990년대 중엽, 북한땅을 휩쓴 식량기근으로 삼백만 북한 주민들이 굶어죽었던“고난의 행군”은 북한 주민들속에 인권문제에 근본적인 인식변화를 가져온 계기가 되었다.

왜나하면 삶과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남기 위해 수십만 북한주민들이 북중국경을 넘어 북한을 탈출했고 그들의 처절하고 숨막혔던 탈북노정이 곧 인간의 삶을 규정하는 인권생명의 소중함으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이때부터 인간의 천부적 권리인 인권에 대한 인식은 중국과 제3국에서 자유를 직접 체험한 탈북민들에 의해 북한으로 끊임없이 수혈되었다.

외부에서 끊임없이 수혈되는 자유세계의 정보는 한류열풍을 북한 전역으로 확산 시켰고 이는 실용주의 세대인 장마당 세대를 중심으로 인간의 생명이 북한이 강요하는 정치적 생명이 아니라 하늘이 준 천부적 권리인 인권과 자유가 생명력의 근원임을 깨닫게 하였다.

이같은 북한주민들의 의식변화는 결국 김정은정권을 무한한 공포속에 몰아넣었다.

(위 기사는 북한민주화위원회 허광일위원장이 북한연구소가 발행하는 월간잡지 "북한"2023년 3월호에 기고한 기사내용입니다. 북한민주화위원회는 기사내용을 4회에 거쳐 연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