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이 13일 대규모 합동군사훈련에 들어간다. '자유의 방패'(프리덤실드·FS) 연합연습으로, 북한의 전면적 도발에 대비한 대규모 실기동훈련이 대거 포함됐다. 실제 전쟁 상황을 가정해 역대 최장인 11일간 중단없이 연속해서 진행되며, 연습 시나리오에 '북한 안정화' 작전도 포함됐다고 한다. 

안정화 작전은 북한 내 치안 유지 등 한미연합군의 북한 진격 및 점령에 대비한 개념이다. 해병대 상륙작전과 연합특수작전(Teak Knife) 훈련을 포함하는 야외기동훈련(FTX)도 실시한다. 이와 같은 국가 총력전 개념의 전구(戰區)급 실기동 연습은 문재인 정부 때인 5년전 이후 5년 만에 재개된 것이다.

문 전 대통령은 5년전 4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판문점 회담에서 일체의 적대 행위 중지에 합의한 뒤 한미합동훈련을 축소, 조정했다. 특히 대규모 실기동 연습은 남북화해 기조에 맞지 않고 북한 정권을 자극할 수 있다는 이유로 사실상 중단됐다. 그런데도 북한은 핵무기 고도화의 길로 나아갔고 지난해부턴 남한을 향한 선제 핵타격까지 위협하고 나섰다. 

따라서 이번 훈련은 우리의 생존을 담보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 할 수 있다. 상황을 이렇게 만든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 정권에 있다.이번 합동훈련에 대한 북한의 반발이 어느 때보다 거셀 전망이다. 12일 북한 매체에 따르면 김정은은 노동당 중앙군사위를 소집해 '전쟁억제력'의 공세적 활용을 위한 중대한 실천적 조치를 결정했다. 

'실천적 조치'가 무엇인지는 공개되지 않았으나, 북한이 말하는 '전쟁억제력'의 핵심이 핵무력인 것으로 미뤄 이를 활용한 여러 도발성 위협이 포함됐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북한은 지난 9일 김정은이 참관한 가운데 서부전선에서 소형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신형전술유도무기 6발을 발사했다. 

호수 중앙에 배치한 이동식발사차량(TEL) 6대에서 동시에 미사일 1발씩을 쐈는데 기존에 비해 비행 고도가 낮고 거리도 짧았다. 우리 군은 발사 직후 1발이라고 했다가 '수발'로 정정하는가 하면 호수인 발사 원점을 남포 일대라고 하는 등 초기 탐지와 식별, 평가에 허점을 노출했다. 

이래서야 북한의 도발 즉시 원점을 몇 배로 타격하겠다는 군의 약속이 국민 신뢰를 얻을 수 있겠는가. 우리의 원점 타격 능력과 대북 감시체계에 허점이 드러난 만큼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우리는 북한의 핵무기를 머리에 이고 사는 것도 모자라 북한의 핵공갈에 시달리는 상황에 놓여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0일 해군사관학교 졸업식에서 "강한 국방력이 뒷받침돼야 상대방의 선의에 기대는 '가짜 평화'가 아닌 스스로 힘으로 국가 안보를 지키는 '진정한 평화'를 구축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강한 국방이 평화의 전제라는 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말이다. 

우리 군은 실전과 같은 이번 훈련을 계기로 안이한 대북 인식에서 벗어나 기강을 다잡는 한편 북한의 도발 의지를 원천적으로 꺾을 수 있는 전투형 강군으로 거듭나야 한다. 훈련 기간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도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