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미국 민간 분석 매체 38노스(38 North)·미국의 소리(VOA)·자유아시아방송(RFA)·데일리NK 등 복수의 외신은 북한 황해북도 평산 우라늄 정련공장에서 발생한 핵 폐수가 침전지 포화 후 인근 예성강으로 방류됐으며, 이를 통해 서해로 유입되고 있다는 고해상도 위성사진 분석 결과를 보도했다.

38노스의 분석가 제이콥 보글은 지난 12일 촬영된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폐수가 정화되지 않은 채 그대로 흘러 나갔으며, 방사성 세슘 등 고위험 물질이 포함돼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최근 다른 전문가들은 "해당 핵 폐수가 해양 오염은 물론 수산물 안전과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줄 수 있을 가능성은 낮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한다.

국민들은 어느 쪽이 맞는지 궁금한데, 문제는 정치권 반응이다. 여당인 민주당은 물론 대통령도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2023년 민주당 대표 시절,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인류에 대한 범죄"라고 규정하고, 무려 24일간 단식 투쟁을 벌이며 강경한 반일 프레임을 주도했다. 민주당은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거리 시위, 전면적 정부 비판을 이어가며 국내외 여론을 흔들었다.

후쿠시마 오염수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감시하에 다핵종 제거설비(ALPS)로 정화된 뒤, 기준치 이하의 삼중수소만을 남기고 방류된 것이다. 반면 전문가들은 이번 북한의 핵 폐수가 정화 과정도, 국제 감시도 없이 불투명하게 방류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방사성 물질의 농도와 유해성에서 심각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이재명 정권은 침묵한다.

이 대통령은 과거 경기도지사 시절 대북 접촉과 관련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에 깊이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 5일 대법원은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했으며, 판결문에는 "경기도지사 방북 추진비 300만 달러"를 포함한 총 800만 달러가 북한으로 송금된 사실이 명시됐다. 이재명이란 이름은 1심 판결문에서 104차례나 등장했다.

북한이 이 대북 거래에 대한 녹취, 계약서 초안 등을 확보하고 있을 가능성은 충분하다. 만약 그러하다면, 이는 단순한 외교 문제가 아닌, 북한이 대한민국 대통령을 상대로 정치적 가스 라이팅을 할 수 있는 사안이다. 바로 평산 핵 폐수에 대한 ‘무반응’이 의심되는 점이다.

왜 후쿠시마 핵 폐수는 ‘범죄’이고, 평산 핵 폐수는 ‘무반응’인가. 일본에는 단식하고 북한에는 침묵하는가. 일본 핵 폐수 때 외치던 ‘생명’과 ‘안전’에 대해 북한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하지 않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