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관계에서 항상 최선의 길을 찾기란 쉽지 않다. 최선·차선·차악·최악 중 최악을 피하고 차선·차악을 선택해야 할 경우가 더 많은 편이다.

대한민국은 세계 속에서 위상이 크다. 서방선진 7개국(G7)은 아니라도 G8~G10 정도는 된다. 군사력은 이미 미들 파워(중견국)를 넘어섰다. 위상이 커지면 국제사회의 기대도 커진다. 이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스스로 제 위치를 못 찾으면 선진국 위상을 확보하기 어렵다. 선진국 대접을 못 받으면 국내외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접도 떨어진다. 중견국을 넘어서면 외교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우리는 국제관계에 너무도 무심한 편이다.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직후 일본 국회에서 열린 러-우 전쟁 세미나에 일본 여야 정치인들이 계단에까지 빼곡하게 앉았다. 반면 그해 5월 우리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세미나에 국회의원 1/3도 참석하지 않았다. 정치인들이 국제관계에 관심이 없으니 자연스레 일반 국민도 관심이 떨어진다.

정부는 이번에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회의에 이재명 대통령은 안 가고, 위성락 안보실장이 대신 참석키로 했다. 정상회의에 대통령·총리 등 정상(summit)이 아니라 실무자가 참석하면 아닌 말로 도토리 격밖에 안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우선주의(MAGA)에 따라 ‘유럽 안보는 유럽이 알아서 해결하라’는 입장인 만큼, 회의에 안 가는 게 유리할 것이다. 일본 이시바 총리는 방위비 압박과 국내 정치 사정 때문에 고민하던 중 이재명 대통령이 안 가니까 불감청고소원 격으로 자신도 빠지겠다고 했다.

하지만 우리는 이번 나토 회의에 대통령이 참석하는 것이 마땅하다. 공병 위주의 북한군 6000명이 러시아에 추가 파병된다는 사실은 유럽 안보에 직접 요인이 된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문제의 제1 당사자인 한국 대통령이 파트너 자격으로 초청받은 건 한국의 위상을 존중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여당 지도부의 인식은 한심한 지경이다. 23일 민주당은 "나토 불참은 잘한 일"이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나아가 "미국이 이란을 공격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정말로 어이가 없다. 미국의 공습은 이란과의 전쟁이 아니라 불법적인 핵시설을 제거한 것이다. 여당 지도부의 인식이 이 정도 수준이니, 이른바 ‘실용외교’의 앞날이 참으로 걱정스럽다.

출처 : 자유일보(https://www.jayupres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