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국회에는 이해할 수 없는 장면이 있다. 상대를 ‘공산주의자’로 지칭하면 화를 내면서 사과를 요구하는 행태다. 마치 오래된 관행처럼 되어 버렸다.

지난 2일에도 똑같은 일이 있었다.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이 "마은혁 후보는 공산주의자"라고 발언하자, 민주당이 발끈했다. 이날 민주당 강유정 의원이 마은혁 헌재 재판관 임명 찬성 발언을 하던 중, 박충권 의원이 혼잣말로 "공산주의자"라고 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사과를 요구하면서 여야 의원들이 충돌했다.

사회를 맡은 이학영 부의장은 박충권 의원에게 "공산주의자"라는 말을 한 것이 맞는지, 했다면 왜 했는지 등을 설명하는 신상 발언을 요청했다. 공산주의자 발언을 정식으로 문제 삼은 것이다. 박성준 민주당 의원은 "박충권 의원이 공산주의자 발언은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고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는 중대 발언"이라며 "국회 차원에서 징계해야 한다"고 흥분했다.

박 의원의 공산주의자 발언은 ‘나는 마 후보를 공산주의자라고 생각한다’는 의미다. 박 의원의 생각을 표현한 것이다. 그런데 민주당은 화를 내며 사과를 요구한다. 이는 원인과 결과가 뒤바뀐 것이다. 민주당이 마 후보가 공산주의자인지, 아닌지를 알고 싶으면 마은혁 본인을 불러 물어봐야 한다. 마은혁 본인이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다" 또는 "과거에 공산주의자였지만 지금은 아니다"라고 한다면, 그 말에 대한 신뢰 여부 판단은 민주당의 몫이다.

민주당이 진정으로 자유민주주의 헌법적 가치 보존과 헌재 재판관 후보로서의 자질을 걱정한다면, 마 후보를 불러 물어보는 것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의 책무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같은 절차를 거친 적이 없다.

마 후보는 과거 인민노련에서 활동한 마르크스-레닌주의자다. 마르크스-레닌주의자는 이론과 실천 양면에서 고전적 공산주의자에 해당한다. 이는 틀림없는 사실이다. 다만 마 후보가 지금은 생각이 바뀌었는지 알 수 없다. 따라서 마 후보가 헌재 재판관이 되고 싶다면 본인이 국민 앞에 명쾌하게 설명해야 한다. 이같은 절차가 없으면 절대로 헌재 재판관이 되어선 안된다.

박충권 의원이 "공산주의자"라고 발언한 것은 사실을 말한 것이다. 박 의원의 발언은 정직하다. 정직한 발언을 비난하는 저질 국회가 문제의 본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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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자유일보(https://www.jayupres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