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연합연습 ‘자유의 방패’(3.10~20)가 끝났다. 바이든 정책을 거부(ABB: Anything but Biden)하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첫 훈련이어서 북한의 대응이 주목되었다. 그렇지만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별로 없다’는 속담처럼, 북한은 말포탄과 달리 실제적인 도발은 자제하였다. 이 같은 행보에 담긴 의미는 무엇일까?

‘적대적 2국가론’ 기조

김정은은 지난해 민족과 통일을 부정하고 우리나라를 제1주적·교전국으로 규정하는, 이른바 ‘적대적 2국가론’을 주창하였다. 그 이후 북한은 조국통일3대헌장기념탑 파괴와 같은 보여주기식 행보와 함께 우리를 무시, 위협(유사시에는 핵으로 선제공격)하는 대결적 태도를 견지해 왔다.

김정은은 남북한 간 완전 단절 조치를 통해 ▲내부 체제 결속을 도모하고(대한민국을 적으로 규정, 한류 차단 및 핵무기 사용 환경 조성) ▲남남갈등을 유도하면서(대남 오물풍선 테러, 확성기 소음방송 병행) ▲핵능력 고도화 및 북중러 진영 결속을 다지는 시간을 벌려는 의도(미국과 직접 담판, 군축회담 대비)를 강하게 시사하였다.

이는 ‘단기 전술적 변화’가 아닌 미-중 패권 경쟁과 러-우 전쟁 등 급변하는 국제질서, 개인주의·한류 확산으로 인한 내부 유동성 증대, 장기간의 대북 제재로 인한 경제난 심화 대처 필요성 등 전반적인 대내외 환경 변화를 고려한 ‘중장기 전략적 변화’(先 진지구축, 後 공격)로 평가된다.

최근 대남·대미 전술적 행보 특징

올해 들어 북한은 ‘12.3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소추’라는 국내의 호재(好材) 발생에도 불구하고 ‘적대적 2국가론’ 기조하에 대남 개입을 극도로 자제하는 가운데 미국을 향해 전략미사일 도발과 함께 한반도 정책에 대한 비난전을 계속 전개하고 있어 주목된다.

1월부터 지금까지 북한은 극초음속 미사일을 비롯한 전략미사일 시험발사(1.6/1.25/2.26/3.20), 김정은의 핵물질생산기지 및 핵추진잠수함·선박 건조 시설 현지지도 장면 공개(1.29/3.8/3.20), 김여정·외무성·국방성 등의 연이은 비난 성명 등을 통해 미국을 압박해 왔다. 특히 ‘자유의 방패’에 대해서는 “국가의 주권과 안전을 엄중히 위협하는 적대세력들에게 가장 치명적인 군사적 수단을 사용하는 것은 우리 무력의 선택권 범위 안에 있다”고 위협하였다. 그러나 지난 바이든 행정부 시절과 달리 공세적 도발을 자제하는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훈련 마지막 날에 진행된 지대공미사일 시험발사는 도발 성격보다는 체면치레용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이 같은 북한의 움직임은 ▲남북관계의 섣부른 변화는 자칫 공들여 기초를 다지고 있는 ‘적대적 2국가론’의 기둥을 무너뜨리는 부정적 후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이며 ▲한반도 긴장의 책임을 한미에 전가하여 북핵 개발의 정당성을 확보하면서 ▲동맹보다 경제 이익을 먼저 고려하는 트럼프의 마음을 흔들고, 언젠가 있을 미국과의 협상 재개(비핵화가 아닌 군축회담)에 대비한 ‘몸값 올려놓기’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전망 및 대응 방향

북한의 이 같은 기조와 대내외 정세 유동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김정은은 당분간 《대남 무시, 대미 압박》 기조를 유지하면서 내치와 러-우 전쟁 파병에 따른 실리 확보에 주력하는 행보를 계속 전개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시기적으로 ▲‘적대적 2국가론’의 내실화가 중요한 데다가 ▲2025년이 5개년 계획의 마지막 해여서 부문별 성과 거양에 주력해야 하며 ▲특히 북한이 의의를 부여한 10월 당 창건 80주년 및 내년 1월 9차 당대회가 내부 총동원 태세 구축의 큰 모멘텀이기 때문이다.

향후 북한이 노선 전환을 모색할 경우에도 우리가 아닌 트럼프와 직접 담판에 우선을 둘 것이며, 이 경우에도 서두르기보다는 몸값을 올려놓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이 트럼프 러브콜을 수용할 시점은 러-우 전쟁 휴전 또는 9차 당대회 전후를 상정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북한의 대남 도발은 ▲‘적대적 2국가론’의 무시, 패싱 기조에 더해 ▲현재 상당수 병력과 화력이 러-우 전쟁에 차출된 상황이고 ▲국내 정국의 불투명성도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접경지역에서의 직접 도발보다는 해킹이나 온·오프라인 회색지대 도발을 통한 사회 혼란 유발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우리 정부도 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트럼프와의 사전·사후 긴밀한 공조 하에 원칙에 기초한 대북정책과 북한 자유화 프로젝트를 중단없이 추진해 나가는 전략전술적 행보를 취해 나가야 한다. 물론 대화 제의, 인도적 지원 카드도 북한의 호응 여부와 무관하게 병행 검토해 나가야 할 사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