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법]을 [북한민생인권법]으로 전락시키고있는 민주당을 규탄한다!

오늘 우리 탈북자단체들은 [북한인권법]을 [북한민생인권법]으로 전락시키고 있는 민주당에 대한 치솟는 분노와 격분을 안고 이 자리에 모였다. [북한인권법]은 북한주민들과 중국을 비롯한 해외에서 인권유린의 희생양이 되고 있는 탈북주민들의 초보적인 인권을 개선시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다.

이미 북한주민들과 해외 탈북주민들의 인권개선을 위해 미국은 지난 2004년, 유럽연합(EU)와 일본은 2006년에 이미 [북한인권법]을 통과시켰으며 유엔(UN)은 지난 2005년부터 [북한인권결의안]을 해 마다 통과시키고 있다.

북한 주민들과 해외 탈북주민들의 인권에 대한 국제적관심사가 높아 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2008년 7월 4일, 황우여 의원을 비롯한 23인의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은 북한주민들의 인권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북한인권법]을 공동으로 발의했다. 하지만 현재 [북한인권법]은 민주당을 비롯한 친북․좌파성향의 야당국회의원들의 반대로 국회 법사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다.

이에 탈북자단체들은 연합으로 [북한인권법] 국회통과를 위해 줄기찬 투쟁을 이어 왔다. 특히 올 해 들어와서만 두 차례의 국회회기가 있었지만 [북한인권법]은 민주당을 비롯한 반대세력의 온갖 방해로 상정의제에 들어있지 않았다.

하지만 [북한인권법]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국제사회의 관심이 고조되자 민주당은 [북한인권법]을 [북한민생인권법]으로 개전한다는 동의하에 국회 법사위원회 통과 및 국회 본회의 상정에 합의해 주겠다는 새로운 꼼수를 들고 나왔다.

북한 주민들에게 있어서 우선은 민생이 아닌 인권이다. 자신의 생각을 정당하게 표현할 권리가 없는 곳, 자신의 생각대로 마음껏 움직일 수 있는 권리가 없는 곳이 북한사회이다. 그러한 지옥과도 같은 곳에서 살고 있는 북한 주민들에게 민생이 어디 있는가?

인간의 초보적인 자유조차 없는 곳에서 무슨 민생을 운운한단 말인가? 사람이 돼지 한 마리보다 못한 가격에 팔려 다니는 중국과 같은 곳에서 두려움에 떨며 방황하고 있는 탈북주민들에게 무슨 민생을 운운한단 말인가?

민주당을 비롯한 [북한인권법]안 국회 본회의 상정을 반대하고 있는 세력들은 지난 십 년 동안 ‘햇볕정책’의 미명 아래 북한 김정일 독재정권과 야합의 길에 앞장섰던 세력이다. 따라서 그들에게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보다는 자신들의 정치적인 야욕을 위해 김정일 독재정권과의 연대가 더 중요한 것이다.

하지만 김씨 왕조 삼대세습 독재정권의 유지를 위해 북한 주민들을 독재의 희생양으로 삼고 있는 김정일 독재정권은 반드시 멸망하고 만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 역사의 진리이다.

과연 그 날이 오면 역사는 오늘을 심판하게 될 것이다. 김정일 독재정권의 인권탄압 아래 죽어가는 북한 주민들을 살리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북한인권법] 통과를 저지시킨 반인륜분자들인 민주당과 친북․좌파 세력들을 북한 주민들과 역사는 준엄히 심판할 것이다.

이제 대한민국 제 18대 국회도 얼마 남지 않은 임기 기간을 두고 6월 국회 회기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이에 우리 탈북자단체들은 연합하여 6월 국회 회기 동안 [북한인권법] 국회 법사위원회 통과 및 본 회의 통과 관철을 위한 투쟁에 돌입했다.

따라서 우리 탈북자단체들은 연합하여 6월 국회 회기 동안 [북한민생인권법]이 아닌 [북한인권법]을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다. 이는 오늘도 김정일 독재정권의 학정 하에서 인권유린의 희생양으로 전략하고 있는 2천 4백 만 북한 주민들과 중국을 비롯한 해외에서 짐승보다 못한 삶을 강요당하고 있는 15만 탈북주민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 바로 [북한인권법]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2천 4백만 북한주민들의 처참한 인권실상을 더 이상 우롱하지 말아야 한다. 민주당은 15만 해외 탈북주민들의 눈물겨운 인권실상을 우롱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 탈북자단체들은 연합하여 [북한인권법] 국회 본 회의에서 통과되는 그 날까지 결사항전의 각오로 투쟁해 나갈 것이다.

2011년 6월 10일

북한민주화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