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국무회의 발언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북한과 러시아의 불법 군사협력 위험성을 국제사회에 경고하고 APEC 정상들과 대응 공조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APEC 참석을 앞두고 14일 공개된 AP 서면 인터뷰에서 "APEC 정상회의 계기 여러 정상들을 만나면, 러시아와 북한의 불법적 협력이 한반도와 역내 안보는 물론, 세계 안보에 대한 중대한 위협임을 강조하고 공조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아태 지역 경제성장과 번영을 논의하는 지역 최대 협력체인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미일 정상을 비롯한 각국 지도자와 다양한 형태의 만남을 조율 중이다. 이처럼 다자·양자 정상 간 만남을 통해 북러 군사협력의 위험성을 국제사회에 환기하겠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 출범 이후 북한은 총 87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해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와 세계 평화와 안전을 저해하고 있다"며 "이러한 북한과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 결의가 금지하는 군사협력을 추진하는 것은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 유럽의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할 뿐만 아니라, 보편적 규범 기반 국제질서를 저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무력 도발에 대해 "북한이 도발하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뿐이며 (한미) 동맹의 즉각적이고 강력한 응징을 초래할 것"이라며 "북한이 오판하지 못하도록 하는 효과적인 방법은 굳건한 한미 연합 방위 태세를 바탕으로 우리의 강력한 대북 억제 역량과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북한이 시도 중인 '군사정찰위성' 발사의 주된 목적을 '핵 투발 수단의 고도화'로 규정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이 주장하는 소위 군사정찰위성은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것으로,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사실상 핵 투발 수단의 고도화에 주요한 목적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성공한다면 이는 북한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능력의 한 단계 상승을 의미한다"며 "강화된 대비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굳건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압도적인 대응 능력과 응징 태세를 갖춤으로써 강력한 안보태세를 확립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최근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잇달아 한국을 찾은 점을 환기하며 이들의 방한이 한미 동맹의 굳건함을 보여주고 있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APEC에 대해 "세계 경제 변곡점마다 위기 극복과 혁신을 주도해온 APEC이 다시 리더십을 보여줄 때"라며 "저는 이번 회의에서 무역 투자 자유화, 혁신·디지털화, 포용·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더 강력히 연대하고 협력할 것을 촉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또 "최근 세계 경제의 분절이 심화하고 있다. 특히 공급망 리스크는 역내 경제 발전의 최대 걸림돌"이라며 "아태 지역은 상품과 서비스는 물론 사람, 돈, 데이터가 단절 없이 흘러 다니는 자유로운 공간을 지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디지털 규범'과 관련해 "디지털은 국경이 없고 연결성과 즉시성을 갖고 있고 국제사회 모두에게 통용될 수 있는 보편 규범을 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iran@yna.co.kr

                                [그래픽] 윤석열 대통령 미국 APEC 정상회의·유럽 순방 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