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새벽 열리는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이 통과될 전망이다. EU와 미국 등 50여 개국이 공동서명한 결의안은 ‘북한 최고위층이 만든 정책으로 반인도 범죄가 저질러졌다’,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고, 책임자 제재를 검토하도록 안보리에 독려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쿠바가 이 같은 내용을 뺀 수정안을 제출하고, 일부 아프리카 국가도 반대하고 있지만, 원안이 압도적으로 통과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결의안이 제3위원회를 통과해 유엔 안보리까지 전달 돼도 김정은을 재판에 넘기는 게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안보리 거부권을 쥔 러시아와 중국의 반대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다음은 TV조선 보도 원문.

[앵커]
내일 새벽이면 인권 유린을 자행해 온 북한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를 국제형사재판소에 세울 수 있는 근거가 만들어지느냐의 여부가 결정됩니다. 압도적인 찬성표를 받아 가장 강력한 형태의 결의안이 통과될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 김정은을 법정에 세우는 것은 또 다른 문젭니다.

하누리 기자입니다.

[리포트]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북한에는 가장 위협적인 내용이 포함된 북한 인권결의안이 통과될 전망입니다.

EU, 미국, 한국 등 50여 개국이 공동서명한 북한 인권결의안은 제 7항 "북한 최고위층이 만든 정책으로 반인도 범죄가 저질러졌다", 8항,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고, 책임자들에 대한 제재를 검토하도록 안전보장이사회에 독려한다" 는 것이 핵심입니다.

원안대로 통과된다면 김정은을 처벌할 길이 열립니다.

변수는 쿠바와 아프리카 일부 국가의 반댑니다. 쿠바는 북한을 대변해 7, 8 항을 뺀 수정안을 제출했고, 전체회의에서도 두 조항의 삭제를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유럽연합과 한국이 반대를 표한 뒤 표결이 진행됩니다.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2005년 이후 북한 인권 결의안에 대한 찬성표가 계속 늘어왔다"며 "원안이 압도적으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결의안이 통과되면 다음 달 초 유엔총회에서도 무난히 통과된 뒤 유엔 안보리로 전달됩니다.

그러나 실제 김정은을 재판에 넘기는 데는 여려움이 따를 전망입니다. 안보리 거부권을 쥔 러시아와 중국의 반대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국제무대에서 인권 결의안이 압도적인 찬성을 받는 것만으로도 북한으로서는 큰 타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