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여성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라는 유엔의 권고를 수용하겠다고 밝혔으나, 북한 주민이 체감할만한 변화는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북한인권정보센터(NKDB)는 22일 명동 유네스코회관에서 2019∼2023년 유엔의 북한 인권에 대한 제3차 보편적 정례검토(UPR) 권고 이행 사항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UPR은 유엔인권이사회에서 193개 유엔 회원국의 인권 상황과 권고 이행 여부를 4년 6개월 주기로 점검하는 절차다. 북한은 2009년, 2014년, 2019년 심사를 받았고 올해 11월 4차 UPR을 앞두고 있다.

송한나 NKDB 센터장은 북한이 지난 1∼3차 UPR에서 소수자 인권에 그나마 관심을 보였지만, 2019년 이후 탈북한 이들을 인터뷰해보니 눈에 띄는 개선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북한은 제3차 UPR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을 없애기 위한 조치를 실시하라"는 권고안을 받아들였으나, 가정폭력에 노출된 여성을 위한 안전망 확보에 미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NKDB 조사에 응한 탈북민 90%는 2019년 이후 가정폭력 사건에서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90%가 아니라고 답했고, 이런 사건에 국가 기관의 지원은 전무하다고 증언했다.

송 센터장은 "북한이 가정폭력을 금지하는 법을 도입하고, 관련 정책을 수립했다고 대외적으로 발표했을지라도 북한 주민들은 이런 내용을 알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장애인 인권 증진 정책도 마찬가지다. 북한은 제3차 UPR에서 장애인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등 다양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사이트는 북한 주민이 접근할 수 없는 대외용 사이트이기 때문에 아무리 적극적으로 캠페인을 펼쳤다고 하더라도, 인식 제고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송 센터장은 "인터뷰한 탈북민 중에는 장애인을 본 적이 없다고 답한 북한 주민도 있다"며 "장애인 인권과 관련한 북한 주민들의 관련 인식은 낮은 수준"이라고 짚었다.

NKDB는 이번 조사를 위해 북한의 제3차 UPR이 이뤄진 2019년 5월 이후 북한을 떠난 북한이탈주민 20명을 대상으로 2023년 10월 심층 인터뷰를 진행했다.

인터뷰에 응한 탈북민은 남성 11명, 여성 9명이었다. 출신 지역은 양강도가 9명으로 가장 많고, 평양 6명, 평안남도 2명, 강원도·황해북도·자강도가 각 1명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