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자
- 2020-10-31 07: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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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권영전 기자 =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이후 재난 상황에 더 적극적으로 접근하고 대처하는 등 '달라진 재난대응'을 보여주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홍윤근 건국대 안보·재난관리학과 책임교수는 30일 한국개발연구원(KDI) 북한경제리뷰 10월호에 기고한 '북한의 재난 발생 및 관리 실태' 보고서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재난 발생 시 각별한 대응 체제를 강조하면서 인민들로부터 지도력을 과시하는 계기로 삼았다"고 지적했다.
홍 교수는 북한의 재난관리 정책이 김일성 시대 '도입기'와 김정일 시대 '정비기'를 거쳐 김정은 시대에 '현대화 추진기'를 맞았다고 설명했다.
북한이 2013∼2015년에 걸쳐 재난관리 기본법에 해당하는 '재해방지 및 구조·복구법'을 제정하고 하천법·전염병예방법 등 관련 법규를 수정·보완한 것을 근거로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 기상예보의 현대화·과학화 수준이 향상되고 재난관리에 대한 중요성과 경각심을 높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홍 교수는 김일성·김정일 당시와 달리 김정은 체제에서는 자연 재난의 사전 예방을 강조하는 것은 물론이고 재난 피해와 그 복구 상황도 신속하게 보도한다며 "현대적 의미의 재난관리 체계 개선을 위해 당과 정부가 총력적 노력을 배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홍 교수는 북한이 대북제재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국경 폐쇄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6%라고 언급하고, 이처럼 열악한 국가재정 상황에서 각종 재난 극복이 김정은 정권의 공고화와 연속성에 직결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북한에서 발생하는 태풍, 홍수, 지진, 감염병 등 각종 재난 상황을 모른 체하고 방관하면 결국 그 위험이 직간접적으로 우리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며 남북 간 재난 관리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 교수는 남북 협력 방안으로 재난 공동대응협정 체결, 재난 협력 상주대표부 설치, 남북 재난협력 시범사업 추진, 재난 안정화를 위한 긴급 구조노선 마련 등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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