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민위
- 2023-02-14 06: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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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공업부문 발전에 주력하는 가운데 '수매법' 제정을 통해 자원 재활용에 안간힘을 쓰는 것으로 보인다.
14일 북한 조선중앙TV에 따르면 최근 내각 기관지 민주조선은 수매법 해설 기사를 게재했다.
북한은 지난해 10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수매법을 채택했다고 밝혔으나 수매 대상 등 자세한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었다.
신문은 "수매사업을 전군중적 운동으로 별려 생산에 필요한 원료, 자재 원천을 적극 찾아내는 것은 수매사업에서 우리 국가가 견지하고 있는 원칙"이라며 "유휴자재수매를 비롯한 회수, 재생 사업을 적극 장려하여 재자원화가 경제 발전의 중요한 동력으로 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ADVERTISEMENT이어 "수매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하며 기관, 기업소의 생산활동에 편리하게 직접수매를 조직"해야 한다면서 "집중수매, 교환수매, 이동수매, 위탁수매 같은 여러가지 수매 방법을 적극 적용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법령에 담겼다고 전했다.
법령에는 "중앙기관과 지방인민위원회는 부문별, 지역별, 수매품종별 특성에 맞게 전문 수매기업소를 합리적으로 내오고 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당국이 관련 계약을 담당하는 수매기업소를 각지에 설치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수매품 가격은 계획수매인 경우 국가가격기관이, 자유수매의 경우 당사자들이 합의해 정하도록 했다.
신문은 "수매계획을 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는 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하여야 한다"며 "모든 공민들이 수매 사업에 동원되여 수매 원천을 집중 수집할 수 있도록 수매선전을 강화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자원 재활용을 위한 수매 체계를 정비하고 나선 것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국경 봉쇄와 대북제재 장기화로 산업의 토대가 되는 자원이 부족한 상황 때문으로 보인다.
북한은 지난해 말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압연강재와 유색금속을 '12개 고지'의 일부로 꼽았으나 철강재를 비롯한 재료의 수급이 원활하지 않자 고철 모으기 운동 등을 벌이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2022년 북한은 외부자원 투입이 어려워 자력갱생 및 과학기술발전 강조 기조 속에서 국산화 및 재자원화 정책 등을 전개했다"고 분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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