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북한 정부의 강한 내부 통제로 인권 상황은 더 악화했다고 지적했다.

구테흐스 총장은 다음 달 열리는 제77차 유엔총회를 앞두고 31일 공개한 '북한 인권상황 보고서'에서 "엄격한 코로나19 통제로 북한 주민의 권리와 자유에 대한 탄압이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 접수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경을 폐쇄하고 국가 내 이동의 자유를 제한함으로써 북한 정부는 사상과 정보의 흐름을 억제할 수 있었다"며 "이는 감시·강압·공포·처벌 등의 수단을 이용해 주민의 의지를 억압하고 그들을 분열시키는 정치·사회적 구조 내에서 발생했다"고 비판했다.

북한은 2020년 1월 코로나19 바이러스 유입을 막기 위해 국경을 봉쇄했으며, 올해 5월 처음으로 코로나19가 발병하자 봉쇄와 격폐 위주의 강력한 방역 정책을 시행했다.

그러나 지난 10일 '방역전 승리'를 선언한 이후 국경과 접경지역을 제외하고 정상적 수준의 방역체계로 전환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구테흐스 총장은 북한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상황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북한 정부는 코로나19 백신을 제공하겠다는 국제사회의 다양한 제안을 거부했다"며 "북한 주민은 백신을 전혀 접종하지 않아 코로나19 발생에 극도로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 정부에 "의약품과 백신을 포함한 인도적 지원을 보장하기 위해 유엔과 협력하고, 인도적 지원의 분배 상황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국제기구 활동가가 북한 주민에게 접근하는 것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북한 평양제1백화점 내부소독 진행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14일 평양제1백화점에서 높은 방역의식을 지니고 보다 긴장하게 소독사업을 진행하고있다고 보도했다. 2022.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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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전반적인 인권상황에 대해서는 뚜렷한 개선점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구테흐스 총장은 "북한 내 인권침해에 책임을 묻는 작업은 별다른 진전이 없다"며 "북한 내 인권침해 중 일부는 반인도적 범죄(Crimes Against Humanity)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 내에서 반인도적 범죄가 일어났으며 현재도 진행 중이라고 믿을만한 합리적 근거가 존재한다"는 미첼 바첼레트 유엔 인권 최고대표의 보고를 인용했다.

그러면서 북한 정부에 모든 정치범의 석방과 정치범 수용소의 폐쇄, 정치적 견해차를 이유로 한 체포와 투옥, 구금 시설 내 구타와 고문 중단 등을 촉구했다.

이산가족 문제에 대해서는 가족 간 화상통화와 서신 교환을 즉시 허용할 것을 권고했다.

이 보고서는 2021년 8월부터 올해 7월까지 북한 인권 상황을 조사한 결과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이 보고서의 초안을 유엔 주재 북한대표부에 보내고 논평을 요청했으나 답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