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첼 바첼레트 유엔 인권 최고대표

미첼 바첼레트 유엔 인권 최고대표는 31일 "북한은 국제사회로부터 어느 때보다 고립돼 있다"고 우려하면서 이런 고립이 굳어져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바첼레트 대표는 '2022 한반도국제평화포럼(KGFP) 둘째 날인 이날 '북한 인권문제와 국제인권체제'를 주제로 한 영상 기조연설을 통해 이러한 견해를 밝혔다.

그는 "고립은 인권에 더 큰 타격을 미칠 수 있고 소통이 없다면 국가간 신뢰를 쌓을 수 없다"며 "이는 오판의 위험과 군사적 갈등 가능성을 높여 인권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생명권도 예외는 아니라고 전제한 뒤 "첫 번째 단계로 유엔과 외교관계자들이 북한에 복귀해 자유롭게 이동하고 이들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FAO)를 비롯한 국제기구 및 비정부기구(NGO)의 북한 상주 직원들은 지난 2020년 북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로 국경을 봉쇄하면서 현지에서 철수한 상태다.

바첼레트 대표의 발언은 북한이 조속히 국경 봉쇄를 해제하고 유엔 직원들의 방북을 허용할 것을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그는 "코로나19 팬데믹 여파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면서 인권 문제에 대한 국가간 협력 필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더욱 주목받고 있다"며 "백신 공급과 식량 부족 해결을 위한 국가 간 협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북한의 식량 부족과 인권 상황에 대해 강한 우려도 표명했다.

그는 "북한에선 주민 40% 이상이 만성적인 식량 불안을 겪고 있고, 긴 시간 동안 인권이 침해당하고 있다"며 "주민의 목소리가 공공정책에 반영되지 않고, 공권력과 자원은 주민 수요에 부합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바첼레트 대표는 6·25전쟁에 대해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을 인류에 가져다주고 한반도 분단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하면서 "남북은 당시 '전쟁의 재앙으로부터 후손을 구하고 기본 인권에 대한 믿음을 재확인하기 위해서'란 유엔헌장의 상징적 문구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반도는 그 결과를 계속 안고 살아가고 있다며 "현재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은 불확실한 상황이며 지난 한 해 한반도를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긴장이 고조되고 수많은 국가의 군사비 지출이 기록적 수치를 달성했다"고 지적했다.

바첼레트 대표는 "전직 국방장관으로서 평화와 안정 수호에 군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지만 군사력과 인권 보호를 우선시하는 국제협력과 균형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고"고도 했다.

이밖에 "유엔 고등판무관실은 유엔인권체제 권고사항을 이행할 수 있도록 열린 대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북한 인권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광범위하고 체계적 노력의 중요성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