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북한판 부익부 빈익빈
  • 관리자
  • 2011-09-26 11:2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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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소식통에 의하면 최근 북한에서 경제사정은 어느 때 보다도 어려운 상황에서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은 더욱 심각화 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북조선의 GDP는 세계최하 빈국인 말라위 596달라 보다 더 낮은 100달라도 못 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북한이 한때 지원까지 해준다던 탄자니아도 GDP가 723달러입니다. 하지만 현재 북한은 GDP가 500달러 라고 대외적으로 표방하고 있습니다.

세계 식량 농업기구는 올해 북조선의 식량사정은 최근에 이르러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말하면서 숫자상으로도 약 90만 톤가량이 부족하며 북조선 주민이 평균 하루 섭취량이 100g에도 못 미치는 85g이라고 소개하면서 북조선의 어린이를 비롯한 유아 사망과 영양실조를 막기 위한 대책을 호소했습니다.

실태가 이러함에도 북조선 내부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못사는 사람은 하루 한 끼 옥수수죽도 못 먹고 살지만 적지 않은 권력층과 부유층들은 사치스럽고 호화로운 생활을 누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 대표적인 실례가 집값 상승입니다.

최근 평양시에서는 가을에 접어들면서 기온이 갑자기 떨어지자 집값이 상승하여 최근에 들어 최고치를 이루고 있습니다.

현재 남한에도 잘 알려져 있는 평양시 통일거리 3칸짜리 집 한 칸이 8천달라에 매매되고 있으며 평양시 중심부에 위치하고 평양화력발전소가 가까워 겨울에 난방이 비교적 잘 보장된다고 하는 중구역과 평천구역의 집값은 3칸짜리 집 한 채에 5만 달러부터 8만 달러에 매매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간부들과 군 장령들을 위해 특별히 설계된 평방수가 크고 방이 3칸을 넘는 집들은 10만 달러부터 15만 달러를 훨씬 초과되어 매매되고 있다고 전해왔습니다.


사회주의체제인 북한에서 개인소유의 주택이나 주택매매가 허용되지 않고 있으며 특히 평양시 집들은 노동당에서 직급에 따라 배치를 해주거나 배정을 한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런 속에서 정부방침과 무관하게 관계자들에게 필요한 뇌물과 문서를 작성하여 교묘하게 팔고 사기 때문에 실제로 그것이 평양시 주민들 사이에 다 알려져 있는 사실이지만 주택매매 때문에 처벌받는 일은 없다고 합니다.

또한 오래전부터 국가경제 재정 관리를 바로 하지 못해 은행에서 자금이 유통되지 못하다 나니 개인들의 지하경제가 활성화되어 국가보다 더 많은 재정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2009년 11월 화폐개혁과 같이 북한정부가 언제 다시 그런 일을 벌일지 알 수 없고 경제형편이 날이 갈수록 불안해지자 집을 사놓으면 자산의 안정성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일종의 남한 식 부동산업계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돈 많은 사람들의 이런 심리와 주택수요를 간파하고 지금 평양시에서는 이미 10년 전부터 개인이 평양시 좋은 부지를 사서 노동자를 고용해 월급을 주면서 초호와 전원주택을 지어 팔아먹는 북한판 부동산 업자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평양시뿐 만 아니라 평양시주변 도시들인 평성시와 순천시, 남포시를 비롯한 위성도시들에서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현재 평성시에서는 시장이 가깝고 위치가 좋은 하차동 주변에 돈 많은 개인들이 시멘트를 비롯한 골재를 사서 건설을 하는 곳이 여러 곳이 되는데 오히려 국가들이 벌려놓은 공사보다 속도도 빠르고 질도 높다고 합니다.

평성시 두무동에 국가에서 짓는 아파트는 1년이 넘도록 기초만 겨우 세워놓은 형편이지만 개인들이 짓는 아파트는 불과 3개월이면 끝난다고 합니다.

이런 현상은 평성뿐만 아니라 남포시를 비롯한 함흥, 청진을 비롯한 주요도시들에서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국가에서는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먹고 살 수 있는 돈이나 쌀을 주지 못하지만 개인들이 짓는 아파트 공사장에 인부들은 남한에서 일공 노동자 일당을 주듯이 하루 일당씩 돈을 꼭꼭 지불하고 점심 한 끼 혹은 저녁식사까지 주기 때문에 하루 종일 장사해야 밥 한끼 먹기도 힘든 노동자들이 이런 건설장에 가서 일하려고 경쟁도 치열하다고 합니다.

일명 북한에서 “돈주”라고 부르는 부자들이 운영하는 이런 건설현장에는 시공지도원도 있고 작업을 책임진 반장 조장이 존재하며 자재보장원이 있고 좋은 차들이 동원되어 일하는 등 제법 정연한 관리 체계로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집이 다 완공되면 불법을 눈감아 준 당 간부나 법관들에게 뇌물로 집을 한 채를 선사하는 것은 당연히 기정사실화되고 있습니다.

현재 북한에서는 그런 정도로 돈 많은 사람이 아니라도 비교적 장사가 잘되는 사람도 돈 없는 사람을 고용해 장마당에 나가있는 동안 물을 길어주고 돈을 받든가 애기를 봐주거나 집을 봐주거나 청소를 해주고 돈을 받는 등 이런 자본주의가 성행한지 오래다고 합니다.

한쪽에서는 하루 종일 나가 장사해서 겨우 밥한 끼를 겨우 먹는 사람들이 있는 가하면 다른 한쪽에서는 지난 20년간 시장을 통해 비대해진 일종의 북한식 자본가, 부유층들이 담장을 높이 두른 호화주택에 머슴과 몸종을 두고 생활하는 것이 오늘의 북한판 부익부, 빈익빈의 현주소입니다.

김정은이 주도하에 장성택이 책임지고 벌이고 있는 평양시 10만 세 대 살림집건설을 두고 요즘 평양시 주민들 사이에서는 불평이 많다고 합니다.

시민들은 물론 대학생들까지 수업을 중단하고 집을 지어봐야 받아야할 사람은 못 받고 또 돈 많은 사람이나 빽이 좋은 사람들이 뒤 공작으로 다 배정되겠으니 일반 주민들은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시장경제를 통한 암시장은 더욱 활성화되고 지어는 조직화되고 있습니다.

북한이 현재는 김정일 김정은 세습체계로 무난히 흘러가는듯하지만 내부에는 남한 드라마나 방송을 비롯한 자유화 바람이 주민들 속에 확산되고 북한판 신흥 자본주의가 출현하고 돈 많은 사람과 돈 없는 사람이 확연히 갈라지는 등 북한의 주민구성이 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김정일 정권이 붕괴되더라도 북한의 민주화를 실현하는데서 이런 북한판 신흥자본가들과 소위 가진 자들을 처리 평정하는 문제는 하나의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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