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경기도, 이화영측 요구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자료 법원에 제출
  • 북민위
  • 2024-08-09 05:3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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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 측이 요청한 자료를 지난 6일 수원고법에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

이화영 경기도 전 평화부지사
                                                    이화영 경기도 전 평화부지사

경기도가 법원에 보낸 자료는 ▲ 2019년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가 아태평화교류협회에 보낸 북측 대표단 명단 ▲ 아태평화교류협회가 북측 대표단에 보낸 초청장 및 항공권 발권내역 ▲ 아태평화교류협회가 작성한 2019년 아시아태평양의 평화 번영을 위한 국제대회 정산서(예산과 집행액 및 잔액 명세) 등이다.

앞서 수원고법은 지난달 26일 이 전 부지사 사건의 심리를 위해 해당 자료에 대한 사실조회 요청서를 경기도에 보냈다.

강민석 경기도 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동시에 해당 사건에 대해 같은 자료를 요구하고 있어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는 데다, 공직자들이 자료 유출로 인해 재판을 받았던 사례가 있는 만큼 경기도는 정보공개법 등 관련 법령상 비공개 원칙을 견지해 왔다"며 "그러나 법원이 변호인의 사실조회 신청을 받아들여 자료 송부를 요구한 만큼 법적 절차에 따라 수원고법에 자료를 보냈다"고 설명했다.

법원에 보낸 해당 행사의 북측 참석자와 행사 내용 등은 이미 여러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라고 강 대변인은 덧붙였다.

앞서 지난 6월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인 김광민 변호사는 경기도에 2019년 아시아태평양 국제대회 결과보고서 제출을 요구했다.

이 행사에서 김성태 쌍방울 회장이 북한 정찰총국 출신 대남공작원 리호남을 만나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으로 70만달러를 건넨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또 친명(친이재명)계로 분류되는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SNS에 글을 올려 이 전 부지사 측이 요청한 자료를 제출하라고 김동연 지사에게 요구하기도 했다.

민 의원은 "'정치검찰'의 사건조작에 맞서 진실을 밝히려 한다. 이렇게 분투하는 김광민 변호사의 손을 잡아주는 게 도리 아니겠냐"며 "김동연 지사가 응답해달라"고 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국힘의힘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방어하고 있는데 오히려 민주당이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 황당하고 어이없다"며 "변호인이 필요하다면 법원을 통해서 자료를 얻을 수 있는데 이렇게 정치공세 하듯이 벌이는 것 자체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반발한 바 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800만 달러 대북송금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 불법 정치자금 3억3천400여만원 수수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 6월 7일 1심에서 징역 9년 6월, 벌금 2억5천만원, 추징 3억2천595만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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