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민위
- 2024-08-06 06:5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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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안보 수뇌부가 5일(현지시간) 북한의 핵 위협을 인도태평양 지역의 중대한 안보 도전으로 거듭 규정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맞선 한미일 3국의 안보협력 강화를 주요 업적으로 내세웠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날 이례적으로 3인 공동으로 워싱턴포스트(WP)에 기고한 글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지구상 어떤 지역도 인도태평양보다 미국인들의 삶과 미래에 중요하지 않다"면서 "이 지역은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60%를 차지하고, 300만 미국인의 일자리를 좌우한다"고 적시했다.
이어 "북한의 핵 위협과 중국의 위험한 도발 행위는 역내를 넘어서는 심각한 안보 도전"이라면서 "그러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했을 당시 이 핵심적 지역에서 미국의 위치는 역대 최저 수준이었다"고 평가했다.
이들은 "우리의 동맹은 미국이 신뢰할 수 없는 친구로 변했을까 두려워했으며, 중국은 미국의 쇄국정책을 이용해 우리의 이익에 반하는 대안적 세계 구상을 진전시키려 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인태 지역에 대한 (미국의) 접근을 변화시켰으며, 이야말로 바이든-해리스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 가운데 가장 중요하지만 가장 저평가된 성취 가운데 하나"라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전통적인 미국의 '허브 앤드 스포크'(hub and spoke·거점과 지부) 방식의 일대일 외교에서 벗어나, 바이든 정부는 동맹 및 파트너들과 '소(小)다자'를 중심으로 한 촘촘한 외교의 네트워크를 구성했다며 이를 성과로 꼽았다.
바이든 행정부 들어 탄생한 오커스(AUKUS, 미국·영국·호주 안보 동맹), 쿼드(Quad·미국·인도·일본·호주 4개국 안보협의체),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등이 모두 이 같은 노력의 발로라는 것이다.
이들은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역사적으로 골이 깊은 한국과 일본을 한데 모아 캠프 데이비드 회담을 성사했다"며 "이를 통해 전례 없는 3국의 경제 및 안보 협력을 이뤄냈다"고 평가했다.
이들은 또 "우리는 동맹과 공동의 도전에 함께 대응할 수 있도록 긴밀한 공조를 이뤄냈다. 세계 어느 나라도 미국과 같은 동맹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이들이 미국을 강력하게 만들고 있다"면서 일본의 방위비 확대, 한국의 동남아시아 핵심 산업에 대한 투자 등을 대표적 사례로 거론했다.
이어 이들은 "바로 지난달 우리는 주일미군사령부 근대화 계획을 공개했고, 한미일 국방장관이 일본에서 첫 회담을 갖고 필리핀 군 근대화를 위해 5억달러를 투자하는 계획을 발표했다"고도 소개했다.
이와 함께 "바이든 대통령은 유럽과 인태 동맹을 잇는 가교를 건설했다"면서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의 동맹들은 우크라이나 지원에 나서고 있으며, 유럽의 파트너들은 블라디미르 푸틴의 침략 전쟁을 도울 뿐 아니라 국제 질서를 훼손하는 중국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함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 모든 것이 역사적인 안보 배당금을 만들어내고 있다"며 "우리는 북한의 안보를 저해하는 무기 프로그램에 맞서 동맹과 팔을 걸고 있으며, 중국의 해상에서 위험한 행위에 맞서고 있다. 인태 지역에서 우리의 파트너십은 한층 효과적이고 단결됐으며, 이를 통해 미국과 이웃이 안전하고 강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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