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민위
- 2024-07-23 07:3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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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현지시간) 재선 도전을 포기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전폭적 지지를 받으며 민주당의 유력한 대선 후보로 부상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한반도 정책과 관련, 대북 원칙론자의 면모를 보여왔다.
해리스 부통령은 대통령 후보가 될 경우 외교 문제에 '베테랑'인 바이든 대통령의 노선을 상당부분 이어받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해리스는 부통령으로서 150명이 넘는 외국 정상들을 만나 북한과 중국, 러시아, 이란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의 군사·경제적 지원을 약속한 바 있다고 미 NBC 방송은 짚었다.
이 방송은 해리스 부통령이 최고 군 통수권자로서 선거에 나선다면 이는 미국의 2차 세계대전 이후 대외 정책의 연속성을 시사하는 것이라면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인도·태평양 지역내 미국의 전통적 동맹들은 해리스가 바이든의 후계자가 된다면 가장 안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북 정책과 관련, 해리스 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재임 시절 상원의원으로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유화 행보를 보이는 것을 비판했고, 북한 핵 위협에 충분히 강력하게 대응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2019년 8월 미국외교협회(CFR)가 당시 민주당 대선주자를 대상으로 '완전한 비핵화가 아니라 핵무기 프로그램을 일부 해체하는 대가로 부분적 제재 완화 합의문에 서명할 것인가'라고 질문한 데 대한 답변이 그의 대북 기조를 잘 말해준다.
해리스 부통령은 당시 "나는 김정은과 러브레터를 교환하진 않겠다는 점을 확실히 하겠다는 말부터 시작하겠다"고 적은 뒤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실질적 양보도 담보하지 못한 채 김정은에게 홍보의 승리를 안겨줬다. 그래서 다음 대통령은 할 일이 심각할 것"이라고 썼다.
트럼프 당시 대통령과 김정은간 톱다운식 정상외교가 실질적 성과를 얻어내지 못했다고 비판한 것이다.
그는 또 "궁극적으로 우리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서 인정할 수 없다"며 "그러나 단순히 완전한 비핵화를 요구하는 것은 실패하는 방법임이 분명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해리스 부통령은 2022년 9월 부통령으로서 아시아 순방길에 방한해 윤석열 대통령을 예방하고 비무장지대(DMZ)를 찾은 바 있다.
그는 당시 DMZ를 방문한 자리에서 "북한에는 악랄한 독재정권, 불법적인 무기 프로그램, 인권 침해가 있다"고 신랄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이어 "북한은 탄도미사일 발사 프로그램이 있고 바로 어제를 포함해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불안정하게 하고 있다"고 규탄하면서 "미국과 한국의 공동 목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입장을 확인했다. 당시 해리스 부통령이 판문점을 방문하기 바로 전날 북한은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해리스 부통령은 작년 9월 CBS 방송에 출연한 자리에서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에 있어 우리는 매우 분명하고 일치된 입장"이라고 말했다.
또 북한이 러시아에 군사 지원을 하는 것은 "큰 실수"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해리스 부통령은 "나는 그런 목적을 위해 탄약을 지원한다는 생각은 큰 실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러시아가 은둔의 북한에 지원을 요청하는 것은 절망의 신호이고, 양국의 고립을 더 심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경력을 잘 아는 외교 소식통은 해리스 부통령이 민주당 대선후보가 되고 대선에서까지 승리한다면 현재의 한미동맹 중시, 한미일 안보 공조 강화, 대북 억지력 강화 기조 등을 거의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내다봤다.
그런 만큼 해리스 부통령이 대통령 후보가 될 경우, 김 위원장과의 정상외교를 재차 시도할 뜻을 밝힌 트럼프 전 대통령과 대북정책 면에서 극명한 대조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다른 외교 이슈에서도 그는 법과 인권을 강조하는 원칙론자였다. 그는 중앙정치 무대로 뛰어들기 전까지 검찰에 몸담으며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까지 올라갔다.또 미국 사회 마이너리티(인도계·흑인)로서 인권 문제를 중시해왔다.
상원의원 시절 홍콩에 대한 중국의 민주주의 및 자치권 침해 문제와 관련해 홍콩 당국자들을 제재하는 법안을 마코 루비오(플로리다·공화) 상원의원과 함께 초당적으로 발의했고, '(중국) 위구르자치구 인권 정책 법안', 미얀마 인권 증진 법안 등에 참여했다.
동시에 부통령 재임 중이던 2022년 9월 대만의 자체 방어력 확보를 기존 미국 정책에 근거해 지지하겠다고 밝혔고, 남중국해에서 중국이 필리핀 선박을 위협한 데 대해 비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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