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북한이 최근 러시아와 금융·무기 거래를 강화해 확산금융 위기를 고조하고 있는데 큰 우려를 표명하고 북한을 강하게 규탄했다.

FATF는 북한을 자금 세탁·테러자금 조달 위험이 큰 국가로 14년 연속 지정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총회    

FATF는 23∼28일 싱가포르에서 우리나라를 비롯해 약 200개 회원국이 참석한 가운데 FATF 국제기준 미이행국 제재와 관련, 이같이 논의했다고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이 30일 전했다.

FATF는 각국의 국제기준 이행상황을 평가한 결과, 중대한 결함이 있어 조치가 필요한 고위험 국가(블랙리스트)로 북한과 이란, 미얀마를 꼽았다. 이중 북한과 이란은 대응 조치가 필요한 국가, 미얀마는 강화된 고객확인이 필요한 국가 지위를 유지했다. 이로써 북한은 2011년부터 14년 연속 고위험국으로 분류됐다.

FATF는 특히 북한이 최근 러시아와의 금융·무기 거래를 강화해 확산금융 위기를 고조하고 있는 데 큰 우려를 표명하고 북한을 강하게 규탄했다.

박광 FIU원장을 수석대표로 한 한국대표단은 FATF 회원국 지위가 정지된 러시아가 북한과 상호 군사·경제협력을 강화해나가는 데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고, 특히 대응조치대상인 북한과의 금융거래는 FATF 회원국 의무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FATF는 강화된 관찰대상 국가 명단(그레이리스트)에서는 튀르키예와 자메이카 등 2개국을 제외하고 모나코와 베네수엘라 등 2개국을 새로 추가해 모두 21개국을 올렸다.

모나코와 베네수엘라는 자금세탁방지 관련 법규에 따라 금융회사 등이 실시하는 강화된 고객확인(EDD) 등 조치의 대상이 됐다.

회원국들은 부패범죄 등 자금세탁을 예방하고 적발하는 게이트키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변호사, 회계사 등 특정비금융사업자에 대한 각 회원국의 국제기준 이행 현황을 점검한 결과를 논의·확정하고, 이달 중 이를 포함한 보고서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FATF는 또 회원국과 가상자산 거래가 활발한 국가의 가상자산과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과 현황을 점검한 결과를 논의·확정하고 이달 중 보고서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엘리사 마드라조 FATF 신임의장은 이번 총회에서 향후 2년간 범죄와 부패 예방, 테러리스트의 국제금융시스템 악용 방지, 지속 가능하고 포용력 있는 경제발전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우선 과제에 대한 승인을 받았다.

박광 FIU원장은 FATF 교육기구인 부산 트레인(TRAIN)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교육 프로그램을 다양화할 수 있도록 회원국들이 지속해 협조해 달라고 당부하면서 차기 라운드 상호평가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부산 트레인의 인적·물적 자산이 중요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차기 총회는 예정대로 오는 10월 프랑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본부에서 개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