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발간된 2024 북한인권보고서에는 해외 파견 노동자와 강제 북송, 정치범 수용소 문제도 주요하게 다뤄졌다.

탈북민 증언에 따르면 해외에 파견된 북한 인력은 휴식을 보장받지 못한 채 매일 13시간이 넘는 노동으로 혹사당하면서 임금의 70% 이상을 상납하는 등 '노예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한편 김정은 집권기 들어 경제적인 이유보다는 자유를 찾아 탈북했다는 이들이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 하루 15∼16시간 노동 예사…임금의 70% 이상 뜯겨

노동자 해외 파견은 북한의 외화 '돈줄'로 잘 알려져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위반이지만 관광비자나 교육비자를 활용하거나, 해외에 있는 중국회사를 내세워 인력을 몰래 파견하는 등 수법으로 계속됐다는 게 탈북민들의 증언이다.

해외 파견 북한 노동자들은 러시아, 중동(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유럽, 아프리카, 몽골 등에 파견돼 장시간 노동, 계속되는 감시, 과도한 상납으로 착취당했다.

휴일이 거의 없이 매일 장시간 근무하고, 임금의 70% 이상, 많게는 90%까지 '국가계획분'과 경비 명목으로 상납해야 했다.

한 탈북민은 2019년 러시아에 파견된 노동자들이 "8시부터 12시까지 오전 근무, 13시부터 22시까지 오후 근무를 했다"며 "할당을 채우지 못하면 새벽 5시까지 일하기도 부지기수였다"고 증언했다.

중동지역 근로자들은 이슬람교 예배일인 금요일에는 쉬었지만, 나머지 엿새는 새벽 5시부터 밤 10시까지 하루 16시간을 근무했다고 한다.

러시아 파견 노동자들은 국가 납부와 '회사운영비'로 각각 200달러와 450달러를 상납하고 나면 매달 손에 쥐는 돈이 50~150달러에 그쳤다.

                                              북한 노동자 체류 국가별 상납분 및 수령액

불만이 쌓인 노동자들의 단체행동이 있었다는 증언도 수집됐다. 2020년 러시아 파견 노동자들은 장시간 노동과 임금 미지급에 불만을 갖고 아프다는 이유를 들어 일하지 않으려 했다는 진술이 있었다. 2018년 몽골 파견 노동자들은 해외 파견 북한 노동자의 착취에 관한 한국 언론 보도를 접하고는 오후 6시까지만 작업하는 방식으로 항의하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

코로나19로 북한이 국경을 폐쇄한 탓에 파견 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복귀하지 못한 북한 노동자들은 현지에 불법체류 상태로 노동해야 했다. 이 때문에 구금되거나 벌금을 물었다는 진술도 수집됐다.

◇ 정치범수용소 4곳 운영중…요덕 수용소는 폐쇄

북한인권기록센터 조사로 파악된 북한 내 정치범수용소는 폐쇄된 곳까지 합쳐 총 10곳이다.

현재 14호(평남 개천), 16호(함북 명간), 18호(평남 개천), 25호(함북 청진) 등 4곳이 운영 중이다. 12호(함북 온성), 15호(함남 요덕), 17호(함남 덕성), 21호(함남 단천), 22호(함북 회령), 24호(자강 동신)는 폐쇄된 것으로 파악됐다.

악명 높은 요덕 관리소, 즉 15호 정치범수용소는 규모가 축소된 채로 운영 중인 것으로 작년 보고서에 수록됐으나 폐쇄된 것으로 바뀌어 수록됐다.

                                       탈북민 증언으로 파악한 북한의 정치범수용소 현황

작년 보고서에 포함된 '자강도 농출리 관리소'는 정치범수용소가 아닌 것으로 확인돼 이번에는 빠졌다.

북한 당국은 외부인 접근이 어려운 산악지대에 정치범수용소를 설치하고, 이른바 '간첩 행위자', '반역 행위자' 등 체제에 반하는 인사와 그 가족을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용된 주민들은 광산이나 농장에 배치돼 가혹한 강제 노동에 처해지며, 내부에서 공개처형과 비밀처형도 이뤄지는 등 자의적인 생명 박탈 위험에 노출돼 있다.

2019년 탈북한 한 남성은 북창군 18호 관리소(정치범수용소)에서 도주죄로 공개 처형이 벌어지는 장면을 목격했다고 진술했다.

이 탈북민은 "공개 처형이 있는 날에는 평균 2천∼3천명 군중이 동원된다"며 "공개재판 후 총상 또는 교수형을 집행했는데, 총살은 보안서 경비대원 세 명이 각 세 발씩 쐈고, 교수형은 트럭을 이용해 집행했다"고 말했다.

                                                         북한 정치범 수용소 개요

◇ "자유 찾아 탈북" 증가…통일부 "외부 정보 유입 영향"

북한인권조사센터는 2017년부터 작년까지 총 3천553명 탈북민을 대상으로 북한인권 실태를 조사했다.

이들의 탈북 동기(복수 응답)를 보면 2015년까지 북한에서 탈출한 주민들은 74∼83%가 '경제적 어려움'을 꼽았지만, 2015∼2020년 탈북민에서는 이 비율이 40%로 뚝 떨어졌다.

그에 비해 '체제 회의'를 탈북 동기로 꼽은 비율은 2001∼2005년 4%에서 2015∼2020년 21%로 대폭 늘었다. '자유 동경'이 탈북 동기라는 응답도 같은 기간 20%에서 46%로 증가했다.

2021∼2023년은 '체제 회의'와 '자유 동경'을 탈북 동기로 고른 비율이 38%와 64%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때는 코로나19로 국경이 차단되면서 북한 접경지역에서 탈북이 급감하고 해외 주재 엘리트의 비중이 증가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인권조사센터는 "2010년께부터 '자유를 동경해서' 혹은 '체제에 회의를 느껴서' 탈북했다는 응답이 크게 늘었다"고 분석하고, 탈북민의 진술을 근거로 "한국 문화를 비롯한 외부정보의 유입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추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