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서 발견된 대남 살포용 추정 풍선

정부는 북한 김여정이 대남 오물풍선에 대해 '표현의 자유'라고 주장한 것은 궤변이자 자가당착이라고 비판했다.

통일부는 30일 기자단에 배포한 '김여정 담화 관련 입장'에서 "(북한이)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청년교양보장법, 평양문화어보호법 등 3대 악법을 제정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북한의 주장은 자가당착"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여정이 담화에서 이번 오물 풍선은 '인민이 살포'한 것이라고 하면서도 앞으로 살포를 예고하는 것은 살포 주체가 인민이 아니라 '당국'임을 자백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도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 정권이 비문명적이고 비상식적인 오물과 쓰레기 살포를 북한 주민의 표현의 자유라고 운운한 것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궤변"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북한 주민들도 부끄러워할 만한 저급한 행위를 즉시 중단할 것을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북한이 오물풍선을 살포한 의도를 따져보며 대응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대북단체에 전단 살포 자제를 요청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현 단계에서 여러 가지를 고려해 그 부분도 살펴보겠다"면서도, 공식적으로 대북 전단 자제 요청을 하지 않는다는 입장이 변경된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대북 전단 문제는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고려해서 접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지난해 9월 대북 전단 금지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영천서 북한발 추정 오물 풍선과 잔해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이 대남 오물풍선을 살포한 의도가 "(남한) 내부 분열을 야기하려는 목적"이라고 분석하며, 이러한 대남 심리전 대응 방안도 함께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이 최근 대남 오물 풍선과 GPS 교란, 탄도미사일 무더기 발사 등 일련의 도발을 감행한 배경에는 최근 군사정찰위성 실패로 인한 체면 손상을 만회하려는 의도도 있다고 통일부는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김정은이 정찰위성 발사 실패에 대해 "실패를 통해 더 많은 것을 알고 더 크게 발전하는 법"이라고 이례적으로 공개 격려한 것은 준비 부족에도 발사 강행을 지시했기 때문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