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중국, 일본이 3국 정상회의를 다시 정례화하기로 했다.

지난 4년 5개월 동안 중단됐던 3국 정상회의를 재개함으로써 3국 협력체제의 복원과 정상화에 합의한 것이다. 한일중 정상회의는 지난 2019년 중국 청두(成都)에서 열린 제8차 회의가 마지막이었다.

                               윤석열 대통령,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 공동기자회견 발언

한반도 비핵화 문제에는 정치적 해결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기로 했지만, 한일 양국과 중국의 입장이 달라 구체적인 해법에 대한 합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리창 중국 총리는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전날에는 한중, 한일 양자회담을 용산 대통령실에서 각각 열고 양국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했다. 중국은 총리가 경제 분야 국제 행사에 참석한 전례에 따라 시진핑 국가주석이 아닌 리 총리가 참석했다.

3국 정상은 이날 외교·안보와 통상·인적 교류 분야 등의 협력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한 뒤 "3국 협력이 그간 다양한 분야에서 심화돼 3국 및 각국 국민들에게 혜택을 주고 역내 협력에 의미 있는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했다"고 평가했다.

우선 3국 정상은 정상회의와 장관급 회의를 정례적으로 개최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함으로써 3국 협력의 제도화 노력을 경주하고, 3국협력사무국(TCS)의 역량 강화를 계속 촉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3국 국민이 협력의 실질적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6대 분야에서 호혜적 협력 사업을 발굴키로 했다. 세부적으로 ▲ 인적교류 ▲ 기후변화 대응 등을 통한 지속가능발전 ▲경제·통상 ▲ 보건·고령화 ▲ 과학기술·디지털 전환 ▲ 재난 구호·안전 등이다.

                                               9차 한일중 정상회의 참석하는 3국 정상

이 가운데 3국간 인적교류는 문화, 관광, 교육 등의 분야에서 교류를 촉진해 오는 2030년까지 4천만명까지 증가시키도록 했다.

이밖에 ▲ 캠퍼스 아시아(CAMPUS Asia) 사업 적극 지원 ▲ 미래세대의 연령대별 교류사업 지속 ▲ 2025∼2026년 3국 문화교류의 해로 지정 등이 포함됐다.

기후변화 대응 분야는 초국경적 환경문제를 해결키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 11월 부산에서 개최되는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INC-5)를 계기로 유엔 플라스틱 협약 성안을 위해 협력할 방침이다.

경제·통상 분야에서 3국 정상은 "3국 자유무역협정의 기초로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투명하고 원활하며 효과적인 이행 보장의 중요성을 확인한다"며 "고유의 가치를 지닌, 자유롭고 공정하며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상호 호혜적인 FTA 실현을 목표로 하는 3국 FTA의 협상 속도를 높이기 위한 논의를 지속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러면서 "RCEP이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지역 협력임을 재확인한다"며 "RCEP 공동위원회가 신규회원의 RCEP 가입 절차 논의를 가속화할 것을 독려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 시장 개방성을 유지한 공급망 협력 강화 ▲ 아세안+3 협력기금을 활용해 아세안+3 스타트업 육성 지원을 위한 정보교류 심포지엄 개최 ▲ 지식재산 창출·활용 촉진 및 보호를 위한 협력 강화도 추진한다.

보건·고령화 분야에서는 '미래 팬데믹 예방·대비 및 대응에 관한 공동성명'을 부속 문서로 채택했으며, 3국 간 감염병 대응에 협력할 방침이다.

이밖에 과학기술 분야는 녹색·저탄소사회 등 분야에서 3국 연구자 간 학계 교류 및 공동 연구·발전의 중요성을 인식했고, 재난·안전 분야에서는 초국경범죄 예방·단속을 위해 3국 경찰협력회의 통한 협력을 강화키로 했다.

3국 협력 발전의 마지막 방향은 '한일중+X 협력'을 통해 다른 지역과 함께 번영한다는 내용이다.

동아시아 황사 저감을 위해 이러한 틀을 활용해 몽골과 협력키로 했다.

지역 및 국제 평화와 번영 방안도 다뤘다.

3국 정상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안정·번영이 우리의 공동 이익이자 공동 책임이라는 것을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또 "우리는 역내 평화와 안정, 한반도 비핵화, 납치자 문제에 대한 입장을 각각 재강조했다"고 전했다.

이는 중국과 한국, 일본 순으로 각각 최우선 숙원 현안을 강조한 것으로, 나머지 두 나라는 이를 이해한다는 의미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3국 정상은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위한 긍정적인 노력을 지속하기로 한다"고 합의했다.

3국 공동선언에 앞서 한일 정상은 북한 비핵화와 위성 발사 도발 문제를 직접 거론했다.

윤 대통령은 공동회견에서 "유엔안보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면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북한이 오늘 예고한 소위 위성 발사는 명백한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국제사회가 단호히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시다 총리는 회견에서 "북한이 인공위성 발사를 감행한다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강력히 중지를 촉구한다"며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의 안정이 일·중·한 3국의 공동의 이익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차기 3국 정상회의를 주최할 의장국은 일본으로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