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회담 (PG)

한국과 일본, 중국이 27일 서울에서 여는 3국 정상회의에서 채택할 공동선언 초안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는 우리의 공통 목표'라는 내용이 담겼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5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한중일 정상회의 공동선언 초안은 한반도 비핵화 실현을 위해 대화와 외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이행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공동선언 초안에는 북한 핵·미사일 개발을 염두에 두고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평화와 안정 유지는 우리의 공통 이익이자 책임'이라는 문구가 들어갔고, 일본인 납북 피해자 문제 등의 즉각적 해결 촉구를 공유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초안에 따르면 한중일 3국은 국제질서와 관련해서는 '힘 또는 위압에 따른 일방적 현상변경 시도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국제법과 국가 간 합의에 기초한 의무 준수 중요성을 확인하기로 했다.

초안은 경제협력과 무역 분야에서 규범에 근거해 개방적이고 공정한 국제 경제질서 유지·강화에 공동 책임이 있다는 점을 언급하고, 지난 2022년 7천700억 달러(약 1천조원)였던 한중일 3국 간 무역량을 수년 뒤에 1조 달러(약 1조370조원)로 늘린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위한 협의 가속 방침, 3국 정상·장관이 참여하는 정기 회의 개최 필요성도 공동선언 초안에 담겼다.

공동선언은 27일 정상회의에 맞춰 발표될 예정이며, 3국 실무자가 초안을 바탕으로 막바지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다만 요미우리는 "북한 문제와 '일방적 현상변경 시도 반대' 관련 문구에 중국이 반발해 조율이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이와 관련해 중국이 공동선언에서 한반도 비핵화, 북한 문제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을 언급하는 데 대해 반대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앞서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지난 23일 브리핑에서 북러 무기 거래와 북한 비핵화 등이 논의될 가능성에 대해 "북한 비핵화나 남북 관계에 대해서는 한일중이 짧은 시간에 합의 결과를 내기 어려운 주제"라고 말했다.

한중일 정상은 이번 회의에서 인적 교류, 기후변화 대응 협력을 통한 지속 가능한 발전 도모, 경제 통상 협력, 보건·고령화 대응 협력, 과학기술 디지털 전환 협력, 재난·안전 협력 등 6가지 분야를 논의한다.

3국은 정상회의와 별도로 양자 회담을 통해 각종 현안을 협의한다.

아사히신문은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한일정상회담에서 미국을 포함한 한미일 연계 추진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과 일본 간에는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 해양 방류에 따른 중국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문제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아사히는 "기시다 총리가 리창 중국 총리에게 대만해협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전달할 방침"이라며 수산물 수입 금지 철폐와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에 설치된 중국 부표 철거도 요구하려 한다고 전했다.

또한 리창 총리와 기사다 총리가 지난해 9월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관련 정상회의에서 선 채로 15분간 대화했지만 정식 회담을 하는 것은 처음이라면서 "양국 입장에는 여전히 간극이 있지만, 대화 중요성을 확인할 것"이라고 관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