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과 북한(CG)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2017년 이후 한 북한의 반복적인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해 한 목소리를 내지 않은 것에 대해 우리는 우려해오고 있다."

매슈 밀러 국무부 대변인이 20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안보리 결의 위반사항인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 실험에 대한 의견을 묻자 내놓은 반응이다.

실제로 유엔 안보리에서의 대북 제재 결의 채택 여부는 2017년을 기점으로 엇갈렸다.

북한이 1차 핵실험을 강행한 2006년 10월 채택된 안보리 대북 결의 1718호부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 15형 실험발사를 한 2017년 12월 채택된 대북 결의 2379호까지안보리에 상정됐던 9차례의 대북 결의는 모두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특히 2016년 이후 채택된 결의는 실효성 측면에서 북한에 매우 강력한 압박을 가한 것으로 평가된다.

대표적으로 2017년 1월 북한이 4차 핵실험을 감행한 뒤 그해 3월 채택된 대북 제재결의 2270호의 경우 북한의 희토류 수출 전면금지 등을 담았다.

또 같은 해 9월 북한의 5차 핵실험(증폭분열 핵탄두실험) 강행 뒤인 11월 채택된 제재 결의 2321호는 북한의 석탄 수출량을 4억달러 수준으로 동결하고 유엔 회원국들의 북한 내 선박 등록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이었다.

2017년 12월 채택된 대북 결의 2379호는 대북 정유 제품 공급 제한을 연간 50만 배럴로 하향하는 강력한 조치였다. 강화된 대북 제재결의는 김정은 체제에 큰 타격을 준 것으로 평가된다.

이처럼 만장일치의 대북결의가 가능했던 것은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미국과 중국, 러시아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같은 입장을 취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그러나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이 본격화된 이후 상황은 급변했다. 지난 2022년 5월 안보리는 북한에 대한 원유 및 정제유 공급량을 기존보다 25%씩 삭감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를 미국 주도로 표결에 부쳤으나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로 부결됐다.

당시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 3개 상임이사국은 물론이고 다른 비상임 이사국까지 모두 찬성해 통과해 필요한 찬성표(9표)를 넘겼지만 거부권을 갖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한 것이다.

지난해 7월에는 북한의 ICBM 화성 18형 발사 강행을 응징하기 위해 안보리가 소집됐으나 결의안은커녕 규탄 성명조차 내놓지 못했다.

심지어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이행을 감시하는 전문가 패널의 임기 연장이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불발돼 지난 4월말을 끝으로 패널이 공식 해체되기까지 했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이 지속되고 러시아와 서방의 대결이 이어지는 한, 대북 결의 이행에서의 안보리 무력화 현상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밀러 대변인이 "우리는 북한이 그런 행동을 자제하고 협상 테이블로 돌아오도록 하는 데 영향력을 행사할 것을 중국과 러시아에 촉구한다"고 말했지만 큰 울림이 느껴지지 않는 이유다.

전문가들은 안보리 차원을 넘어서는 실효적인 대북 제재 결의 이행을 위한 새로운 외교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