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통일부 장관 출입기자단 간담회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회고록에 대해 "북한의 의도를 전적으로 믿는다면 우리에게 대단히 부정적인 안보상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고 20일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삼청동 남북관계관리단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2주년 계기로 주최한 언론간담회에서 문 전 대통령의 회고록에 관한 질문에 "북한의 능력을 무시한 채 의도에만 초점을 맞추면 그것은 정세를 오판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면서 이같이 비판했다.

문 전 대통령은 최근 출간한 회고록 '변방에서 중심으로'에서 김정은이 핵을 "사용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말했으며 김정은의 비핵화 약속은 "진심이었다고 생각한다"고 썼다. 또, 북미 협상 결렬·좌초에 대해 미국 책임론도 부각했다.

김 장관은 "정부의 3D(억제, 단념, 대화) 정책 중 '억제'는 북한의 의도보다는 능력과 위협에 대해 분명한 억제력과 대비책을 갖추자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1938년 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 간 체결된 뮌헨협정을 거론하면서 "체임벌린 영국 총리가 히틀러를 신뢰해 유화정책을 펼친 결과로 히틀러가 이듬해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어선으로 탈북한 두 가족 중 한 분이 문재인 정부가 계속됐다면 자신들은 탈북을 결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증언했다"고 전하면서, 이는 문재인 정부의 탈북민 강제 북송 탓이며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이 북한 주민에게 어떤 의미인지 분명해진다"고 주장했다.

지난주 문 전 대통령의 회고록 출간 후 정부 고위급으로서 첫 공개 반응으로, 강도 높은 비판이 나온 것이다.

이날 김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북한이 '2국가론'을 제기하고 통일·동족 지우기에 몰두하면서 최근에는 노동당 대남 전문부서인 '통일전선부'의 명칭을 '노동당 중앙위 10국'으로 변경하고, 심리전 중심의 기능을 수행하게 하고 있다고 공개했다.

김 장관은 남북대화 재개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면서도 앞으로 인도주의 지원 재개 방안을 비롯한 남북 접점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특히 "원칙에 입각해 남북관계를 정립하면서도 남북 간 접촉을 유지하고 관리해 나가는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고 말해 대북 접촉 규제를 완화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윤석열 정부는 '시급한 사안'이 아니라면 민간의 대북 접촉을 제한하고 있다.

통일부 고위 당국자는 취재진에 "대북 접촉, 남북교류, 인도주의 지원과 관련한 여러 의견을 수렴하며 살펴보고 있다"며 "다만 이 문제는 북한이라는 상대방의 태도 변화도 염두에 두고 바라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대화 제의를 외면하더라도 인도적 사안과 재해·재난 대응을 위한 연락채널만이라도 우선 복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장마철 홍수 피해 방지를 위해서라도 북한이 일방적으로 차단한 남북 연락채널 복구가 시급하다"며 북한의 호응을 촉구했다.

김 장관은 북한이 예고한 군사정찰위성 추가 발사 시기와 관련해선 "현재까지 정부가 포착한 구체적인 동향은 없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