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 남북정상회담 23주년을 맞아 남북공동선언의 계승 의지를 다지고 평화 실현 방안을 모색하는 학술회의가 열렸다.

김대중평화센터가 15일 연세대 김대중도서관에서 개최한 6·15 남북정상회담 23주년 학술회의 참석자들은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와 첨예한 미·중 전략경쟁으로 남북 대치구도가 심화하고 교류가 단절된 실태를 우려하면서 남북 모두 6·15 공동선언 정신으로 돌아가 대화와 교류를 회복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은 기조강연에서 "김대중 정부는 군사적 해결보다는 외교와 대화를 강조한 결과로 '페리 프로세스',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탄생시켰다"며 "북한과 계속 대결적 구도를 취했다면 한반도 문제에 있어 우리가 주도력을 발휘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 총장은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 "당근을 무시하고 채찍만을 내리면 한미일 대 북중러의 대결 구도가 더 고착화하고 한반도 문제 해결에 있어 우리의 입지도 더욱 제한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북한에 대해서도 "무모한 군사모험주의는 북한 경제를 파탄으로 이끌었다"며 "김정은 정권은 이러한 교훈을 곱씹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 총장은 "북핵문제와 남북관계를 풀어나가려면 남과 북, 미국과 중국이 머리를 맞대는 방법밖에 없다"며 남북이 중심이 되고 미국과 중국이 참여하는 '4자 평화회담' 모델을 지지했다.

이어진 주제발표에서 대북 지원단체들은 인도적 대북지원의 절차 간소화를 건의했다.

홍상영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사무총장은 "대북지원물품에 제재품목이 포함되면 지원단체가 UN의 제재 면제 허가를 거쳐 통일부 반출 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미국 및 UN대북제재위원회에 절차 간소화를 설득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주성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사무총장은 "기존의 일방적인 대북지원에 대한 국민적 피로감이 증가했다"고 지적한 뒤 "인도적 대북협력은 '상호성'을 가져야 한다"며 감염병·기후변화 대응 등을 예로 들었다.

한편 북한은 이날 6·15와 관련해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북한은 남북대화가 오가던 2018∼2019년에만 해도 매체를 총동원해 6·15공동선언에 긍정적 의미를 부여하는 글을 쏟아냈다. 하지만 2020년엔 통일부의 6·15공동선언 20주년 행사를 '철면피한 광대극'이라며 날을 세웠고 그 이후엔 관영매체에서 전혀 다루지 않고 있다.

남측도 작년에 이어 올해도 정부 차원의 6·15 기념행사는 열리지 않았다.

다만 통일부 당국자는 "정부는 역대 정부의 남북관계 발전노력을 계승, 발전시켜 나갈 것이며 기존 남북 간 합의는 존중돼야 한다는 기본적 입장을 다시 말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