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

미국 국방부 고위인사는 25일(현지시간) 한미가 신설키로 한 확장억제 협의체 '핵협의그룹(NCG)'과 관련, "한미간 핵 위협 및 핵 시나리오에 대한 논의를, (상황) 평가를 공유하고 다양한 비상 상황(contingency)에 대한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할 수 있는 새로운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이라고 말했다.

싯다르트 모한다스 미국 국방부 동아시아 부차관보는 이날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개최한 세미나에서 NCG 신설이 포함된 워싱턴선언을 거론하며 "한반도에서 핵사용 시나리오가 발생할 경우 최고위급에서 한국과 협의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란 내용이 들어가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국은 가장 가까운 동맹국 가운데 하나이며 핵 사용 관련된 문제는 한 국가가 직면할 수 있는 가장 중대한 안보 문제"라면서 "이것(NCG)은 동맹국을 동맹국처럼 대하는 것에 관한 것이며 문제 해결을 위해 더 많은 것을 함께하는 좀 더 동등한 동맹을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 체제 내에서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권한은 미국 대통령이 갖고 있지만 협의를 심화한다는 아이디어 자체는 매우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모한다스 부차관보는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미국의 대응 노력과 관련, "동맹국과 함께 신뢰할 수 있는 억제력을 다양한 방식으로 유지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재래식 억제력에도 집중하고 있는데 이는 한반도에 있는 2만8천500명의 군인에서시작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훈련의 규모와 복잡성을 증대시켰으며 수년간 중단됐던 연합 실사격 훈련도 다시 실시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우리는 한반도에 대한 전략 자산 배치 횟수도 늘렸다"면서 F-22 및 F-35 스텔스전투기, 레이건 항공모함 강습단 등의 한반도 주변 전개 사실을 언급한 뒤 "앞으로 몇 달 내에 추가로 중요한 (전략자산) 전개를 보게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일라이 라트너 국방부 동아태 차관보는 "워싱턴선언에서 중요한 다른 부분은 미국의 확장억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신뢰 표명"이라면서 "이는 문서 때문만이 아니라 (전략자산) 현장 방문, 훈련과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TTX), (전략자산) 배치 등 많은 노력을 해왔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확장억제 노력과 논의도 안보 환경 변화에 맞춰 진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라트너 차관보는 다음 달 2∼4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 계기 미중 국방장관회담 개최 가능성과 관련, "로이드 오스틴 국방부 장관이 리상푸 중국 국방부장에 면담을 요청했다는 기사를 봤을 텐데 아직 이 요청에 대해 어떤 답변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오스틴 장관이 싱가포르에 앞서 일본을 방문할 예정이라면서 "그곳에서 국방 및 국가안보 지도자들과 만나고 미군 부대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