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북중러 협력은 '미 견제용' 연대에 불과…지속 못해"
  • 북민위
  • 2023-05-11 06:5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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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국제 질서가 신냉전 체제로 돌입하면서 국제적 고립에서 벗어나기를 기대하지만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박원곤 동아시아연구원(EAI) 북한연구센터 소장(이화여대 교수)은 10일 EAI가 서울의 한 호텔에서 개최한 국제회의에서 이 같은 분석을 내놨다.

북한은 한미의 군사적 압박에 '정면 대결' 기조로 맞서는 한편 미국과 갈등이 깊어가는 중국·러시아와는 더욱 밀착하는 모습이다.

박 소장은 이에 대해 북중·북러·중러 등 권위주의 국가간 협력은 공통 가치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단지 미국 견제를 위한 '편의에 의한 연대'로 묶여 있기 때문에 북한의 기대가 현실화하기 어렵다고 봤다.

미국을 '공동의 적'으로 상정한 북중러 협력이 단기적으로는 가능할지라도 장기적 연대는 어렵다는 것이다.

박 소장은 "과거 냉전시절과 같은 내구력과 지속성이 없고 자유민주주의에 대항할 일관된 이념적 대안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이 원하는 제재 완화 달성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중간 긴장이 지속되더라도 완전히 갈라서는 것은 불가능하고, 북중러 협력과 맞물려 민주주의 국가간 연대도 더 강해진다는 이유에서다.

한미와 '정면 대결'을 지속하기엔 북한의 경제전망도 밝지 않다고 전했다.

북한은 2025년까지 국내총생산(GDP)을 2020년 대비 40% 늘리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2021년 경제성장률은 0.5%에 그쳤다.

한편 박 소장은 북한이 핵능력에 대한 자신감으로 미국의 전략자산이 한반도에 전개된 와중에도 도발을 계속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11월 한미연합훈련이 진행되던 도중에 미사일을 발사했고, 지난 3월에도 한미연합연습 '자유의 방패' 시작 전날 잠수함발사순항미사일(SLCM) 2발을 쏘는 등 도발을 이어갔다는 것이다.

박 소장은 "역사적으로 북한은 한미훈련 기간에는 도발을 자제해왔다"면서 최근에 이런 경향이 달라진 것은 "핵능력에 대한 자신감 표현"이라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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