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미 테리 윌슨센터 아시아국장

한국과 미국이 확장억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워싱턴 선언'을 채택했음에도 북핵 위협에 대한 한국 국민의 불안이나 자체 핵무장 여론이 사라지지는 않을 것으로 미국 전문가가 평가했다.

수미 테리 윌슨센터 아시아국장은 2일(현지시간) 조지워싱턴대 한국학연구소 웨비나에서 북핵 위협의 진화에 따라 워싱턴 선언이 "자체 핵무장을 하자는 한국 대중의 목소리를 잠재우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테리 국장은 향후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하거나 핵탄두 소형화와 다탄두 기술을 개발하는 등 대량살상무기(WMD) 역량을 고도화하면 "한국의 자체 핵무장이나 최소한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나 핵공유 등 워싱턴 선언에 담기지 않은 조치에 대한 지지가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워싱턴 선언은 적정한 타협"이라며 "바이든 행정부가 한국의 우려를 민감하게 받아들인다는 것을 보여주고, 한국을 방어하겠다는 미국의 공약의 지속성을 강조한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이 계속 미사일과 대량살상무기(WMD)를 개발하고 도발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자체 핵무기 개발에 대한 한국 내 전반적인 지지 여론을 약화하지는 못하겠지만 선언은 올바른 방향"이라고 말했다.

통일부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인 전재성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워싱턴 선언 등 한미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북한과 중국의 반응을 관리하는 게 과제라고 진단했다.

전 교수는 중국이 한국 외교에 대한 담론을 선점하기 위해 한미정상회담 전부터 항의해왔다면서 한국 정부가 지금의 안보 전략이 필요한 논리를 강화하고 중국의 담론에 좌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중국과 향후 관계가 현 윤석열 정부에 중대한 도전이 되고 있으며, 정부는 중국과 사안별로 외교 대화를 추진해 협력 분야를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한미가 워싱턴 선언 말미에 북한과 조건 없는 대화를 언급하긴 했지만 강력한 군사 억제력을 유지하는 가운데 북한과 협상을 하기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기 위해 더 많은 논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이 핵무기를 개발할 경우 경제적 피해 등 고려해야 할 요인이 많기 때문에 워싱턴 선언은 "최선의 결과"라면서 "확장억제는 진화하는 시스템이고 확장억제의 보장은 심리적인 면이 크기 때문에 100% 완벽한 억제는 없다"고 강조했다.

조지프 디트라니 전 미국 6자회담 특사는 이날 워싱턴타임스 개최 웨비나에서 "우리는 북한부터 중국에 이르기까지 모든 나라에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을 분명히 한 것"이라며 "워싱턴 선언은 그런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디트라니 전 특사는 "한국인 70% 이상이 자체 핵무장 필요성을 인정하는 상황에서 워싱턴 선언은 확장억제 강화를 통해 한국이 독자 핵무장에 나설 필요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