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북한 주민 인권을 개선해나가는 일은 동포의 아픔을 해소하고 헌법적 가치를 구현하면서 새로운 통일 미래를 열어나가는 실질적인 통일 준비"라고 24일 밝혔다.

권 장관은 이날 프레스센터에서 통일부와 국민의힘 소속 김석기·태영호 의원이 공동 개최한 '북한인권 조사기록의 의미 및 북한인권 인식 제고를 위한 민·관·국제사회의 역할' 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통해 "북한인권의 실상을 낱낱이 기록하고 정확히 알려나가는 것은 북한인권을 개선하는 첫걸음"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권 장관은 "북한인권 조사기록은 인권탄압으로 고통받는 북한 주민에게는 대한민국이 함께하고 있다는 위로와 희망이 될 것이며 인권을 유린하는 자들에게는 준엄한 경고로서 자기 잘못을 돌아보는 계기를 만들어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기록과 자료는 앞으로 북한인권 침해의 책임을 규명하는 데 활용됨으로써 인류 보편의 가치와 정의를 바로 세우는 근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권 장관은 북한인권보고서를 추가로 배포하고 영문판을 발간하는 등 국내외 보급을 확대하고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는 동시에 국내외 민간단체와 주요국, 국제기구 등과도 더욱 긴밀히 협력해 북한인권 관련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북한 인권 토론회

토론회는 지난달 30일 정부의 북한인권보고서 첫 공개 발간을 계기로 마련됐다.

공동개최자인 김석기 의원은 "북한인권보고서 공개는 처참한 북한의 인권 유린 상황을 국내외에 알리고 실질적인 해법을 찾는 첫걸음"이라며 "북한인권 문제 해결을 위해서 국회에서 여야가 한목소리로 서로 협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태영호 의원은 "북한인권 문제는 김정은 정권을 무너뜨려야 해결되며 이를 위해서는 고차원적인 전략이 필요하다"면서 "북한의 인권(유린) 가해자에 대해 국제형사재판소에 기소하는 등 북한을 압박하고 북한 주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에서는 홍성필 (재)통일과나눔 이사, 최용석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장, 김수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심경보 법무부 북한인권기록보존소장, 정대진 한라대 교수, 김범수 세이브NK 대표, 이한별 북한인권증진센터 소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토론자들은 2023 북한인권보고서 공개를 통해 정부는 북한인권이 북핵과 함께 대북 정책의 우선 추진과제이며 북한인권 증진을 위해 실상을 널리 알려야 한다는 확고한 인식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또 인권 실태 파악을 위한 주요 정보원으로 탈북민 증언을 활용하는 지금의 조사방식에는 제약과 한계가 있으므로 유엔 인권 기록 기준 등을 면밀히 검토해 조사방식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