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한미, 연합연습 확대…"F-22·F-35·항모 더 많이 출동"
  • 북민위
  • 2023-02-01 06: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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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22와 F-35 전투기, 핵 추진 항공모함 등 미국의 전략자산이 한반도로 더 많이 출동하고 고도화한 북한 핵·미사일 위협과 변화된 안보 정세를 반영해 한미연합연습이 한층 확대 강화된다.

특히 미국은 한국에 대한 방위공약이 슬로건이 아니라 견고하고 철통같다고 강조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은 31일 오후 국방부 청사에서 회담한 후 공동성명과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이런 내용의 회담 결과를 공개했다.

두 장관의 회담은 지난 8개월 새 네 번째이자 올해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는 첫 회담으로 열렸다.

회담에서 한미는 최근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를 포함한 안보환경 변화를 반영해 올해 연합연습 및 훈련의 규모와 수준을 더욱 확대·강화하기로 했다.

연합야외기동훈련의 규모와 범위를 확대하고, 대규모 연합합동화력시범 등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이 장관은 공동기자회견에서 "저와 오스틴 장관은 한반도에서 힘에 의한 평화를 구현하기 위해 연합연습 및 훈련 규모와 수준을 더 확대하고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미 국방장관회담 공동기자회견
                                                   한·미 국방장관회담 공동기자회견

양측은 북한의 핵 위협 억제 및 대응 방안과 관련한 동맹간 논의를 증진하기 위해 2월 중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DSC TTX)을 실시키로 재확인했다.

한미는 작년 말 미국의 전략폭격기 전개 하에 시행된 연합공중훈련이 동맹의 다양한 억제 능력을 현시하는 것임에 공감하고, 앞으로도 적시적이고 조율된 전략자산 전개가 이루어지도록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오스틴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이미 5세대 전투기 즉 F-22, F-35와 로널드 레이건 항모전단을 전개했다"며 "앞으로 이러한 것을 더 많이 전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한국 방위공약은 그냥 슬로건이 아니고 견고하고 철통같다"면서 "이는 확장억제 공약의 핵심이다. 양국 정부가 확장억제를 강화할 여러 방안에 대해 이미 이야기를 나눈 바 있고 앞으로 계속해서 함께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스틴 장관 "같이 갑시다!"
                                                            오스틴 장관 "같이 갑시다!"

두 장관은 확고한 대한(對韓) 방위공약 보장을 위한 미국의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조치들을 공동으로 재확인해 나가기로 했다.

작년 5월 한미 정상회담과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합의한 대로 ▲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대응하기 위한 동맹의 능력 ▲ 정보공유 ▲ 공동기획 및 실행 ▲ 동맹 협의체계 등을 지속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 장관은 올해 SCM 이전에 한미 맞춤형억제전략(TDS) 개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진전을 만들기로 재차 확인했다.

최근 국내외에서 거론되는 한국 핵무장론이나 전술핵 재배치에 관해서는 공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으나, 한미 양 장관이 발표한 이번 회담 내용은 이런 여론을 반영한 결과라는 관측이 나온다.

회담에 앞서 연합뉴스에 보낸 단독 기고문에서도 오스틴 장관은 "우리의 적과 경쟁자들은 만약 우리 중 한 나라에 도전할 경우 한미동맹 전체에 도전하는 것이라는 점을 안다"고 밝혀 미국이 제공하는 확장억제의 신뢰성을 부각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 국방장관회담 후 오스틴 장관을 접견한 자리에서도 확장억제 신뢰성 제고 문제가 거론됐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 위협이 나날이 고도화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한국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실효적이고 강력한 한미 확장억제 체계가 도출되도록 한미 간 협의를 진행해달라"고 오스틴 장관에게 당부했다.

이에 오스틴 장관은 "미국은 연합방위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미 간 확장억제 실행력을 더욱 강화해 한국인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 접견하는 윤석열 대통령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 접견하는 윤석열 대통령

이날 회담에서는 한미일 안보협력을 포함한 지역안보협력 강화 방안도 다뤄졌다.

두 장관은 지난 11월 프놈펜 정상회의시 3국 정상이 합의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를 촉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함께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하고, 조만간 시행될 한미일 안보회의에서 이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가급적 빠른' 시기에 한미일 안보회의를 개최하여, 3국간 안보협력 증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논의하기로 했다.

오스틴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한미일 3국 협력이 모두의 안보를 강화한다"고 강조했다.

두 장관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에 대한 공동의 인식을 바탕으로 양국 인태전략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동남아시아 및 태평양도서국 우방국들과의 협력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두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 최근 무인기 침투 등 연이은 도발 행위와 유엔안보리 결의 위반을 강력히 규탄하고, 향후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국제사회와 함께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는 점을 재확인했다.

한미는 올해 한미동맹 및 정전협정 체결 70주년을 맞아 지역 및 세계 안보에 기여하기 위한 공조를 심화시켜 나가기로 했다.

오스틴 장관은 올해 한·유엔사 회원국 국방장관 회의에 대한 한국의 제안을 환영했고, 관련 부서가 이를 협의하기로 했다고 이 장관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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