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찾은 미 항모강습단

미국이 한국을 북핵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확장억제를 강화하는 한편, 한국에 전술핵무기를 재배치해야 할 때를 대비해 관련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미 싱크탱크가 제언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산하 한반도위원회는 18일(현지시간) '대북 정책과 확장억제 보고서'에서 확장억제에 대한 한국의 불안이 커졌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미국이 전술핵무기를 한반도에 재배치하거나 한국의 핵무기 획득을 용인하면 안 된다고 밝혔다.

다만 미래 어느 시점에 저위력 핵무기를 한국에 재배치할 가능성에 대비해 그에 필요한 준비작업과 관련한 모의(테이블탑) 계획훈련을 양국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계획훈련에는 재배치의 환경 영향 연구, 핵무기를 저장할 시설을 둘 위치 파악, 핵 안전·보안 관련 합동훈련, 주한미군 F-16 전투기의 핵 임무 수행을 위한 인증 작업, 핵무기 저장시설 건설 등이 포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논의를 한미 실무급에서 진행하되 재배치 시기와 무기 종류를 모호하게 두고, 아직 재배치를 결정한 게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힐 것을 제안했다. 핵 저장시설 건설 등 물리적인 준비는 다른 모든 확장억제 강화 방안을 이행한 이후에도 북핵 위협이 고조될 경우에만 착수할 것을 주문했다.

위원회는 확장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미국 정부가 확장억제 공약을 이행하겠다는 메시지를 최고위급에서 계속 공개적으로 발신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미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핵 기획그룹'(NPG)과 유사한 핵 공동기획 협의체를 만들어 북한의 핵 공격에 대비할 것을 권고했다.

                                               한미 연합공중훈련, B-1B 한반도 재전개

위원회는 지금처럼 미 전략사령부에 한국군 고위 연락장교를 계속 파견하고, 고위급 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재가동해야 한다고 했다.

또 인공위성을 활용한 미국의 미사일 조기경보체계인 '우주 기반 적외선 시스템'(SBIRS)을 한국이 직접 사용할 수 있는 절차를 간소화할 것을 제안했다. 미국은 이스라엘과 일본에 이런 접근을 허용하고 있다고 위원회는 부연했다. 영국과 프랑스 등 입장이 비슷한 핵보유국과 다자 핵우산을 형성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미국이 핵 순항미사일을 탑재한 잠수함이나 전략폭격기를 계속 지역에 전개하고 한국에 미군의 핵무장이 가능한 항공기를 수용할 시설에 투자하는 등 지속해서 강력한 확장억제 역량을 과시할 것을 권고했다.

차세대 미사일 요격 시스템 도입에 속도를 내고, 미사일을 초기 가속 단계에서 요격할 수 있는 기술에 투자하는 등 미 본토를 북한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방어할 능력을 강화하고, 해상발사핵순항미사일 등 장거리 타격 능력도 계속 개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확장억제에는 물리적 역량만큼이나 심리적인 면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확장억제가 효과가 있으려면 남북한은 미국이 서울이나 도쿄를 구하기 위해 워싱턴DC나 뉴욕을 위험에 빠뜨리는 한이 있더라도 확장억제력을 동맹 방어에 사용할 의지가 있다고 믿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런 차원에서 한미는 '운명공동체'라는 인식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한국을 핵무기로 공격하면 주한미군 2만8천500명과 한국에 사는 수많은 미국 민간인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미국의 핵우산을 더 신뢰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위원회는 확장억제력 강화에 한미일 3자 협력도 중요하다고 봤다.

한미일이 '블루 라이트닝' 훈련과 유사한 방식으로 전략자산 운용을 3국 간 조율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블루 라이트닝은 태평양 괌의 앤더슨 기지에 배치된 B-52H 장거리 폭격기 또는 B-1B 전략폭격기를 한반도로 출동시켜 임무를 수행하는 절차에 관한 연습이다.

한미일이 대북 3자 협력을 논의할 채널로 대북정책조정감독그룹(TCOG)을 재개하고, 정보 공유와 대잠수함전, 미사일 방어, 위기 대응 계획, 3자 훈련 정례화 등으로 군사협력을 확대할 것을 권고했다.

대북 정책에 대해서는 단기간에 협상으로 성과를 내기 쉽지 않다고 전망하면서도 대화가 재개될 때를 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미국이 북한에 '조건 없는 대화' 의사를 계속 전달하고, 대북특별대표를 상근직으로 두라고 권고했다. 성 김 현 대북특별대표는 인도네시아대사를 겸하고 있다.

위원회는 미국이 한국의 '킬체인' 능력 확보와 한국형 아이언돔 조기 배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추가 배치 등을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이 핵무장이 가능한 전투기를 확보해 괌 등 미군기지에 배치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북한과 거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도 당부했다.

대북 제재 이행을 강화하되 북한을 인도적으로 지원하고, 미 북한인권특사를 임명하는 등 인권 문제에 관심 가질 것을 주문했다.

중국의 협력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한미일 3국이 중국에 대한 대응을 조율해야 한다고 밝혔다.

CSIS 한반도위원회는 존 헴리 CSIS 소장과 조셉 나이 하버드대 교수가 공동위원장이며 빅터 차 CSIS 한국석좌, 캐트린 캐츠 전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 담당 보좌관, 리처드 아미티지 전 국무부 부장관,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사령관, 웬디 커틀러 전 미국무역대표부 부대표, 로버트 아인혼 전 국무부 비확산·군축 담당 특별보좌관 등이 참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