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북한 주민들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선전전에 5년간 5천만 달러(620억 원)를 투입할 계획이라고 독일의 공영 국제방송 도이체벨레(DW) 인터넷판이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DW에 따르면 이 선전전은 북한 주민들이 외부 세계에 관한 정보를 접하도록 해 김정은 정권의 폭압성을 깨닫고 "더 많은 질문"을 하도록 유도하려는 것이다. 라디오와 "인터넷 자유 도구들"이 함께 사용될 예정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런 내용이 담긴 '북한 검열과 사찰에 대항하는 오토 웜비어 법'에 작년 12월 서명하고 법을 공포했다. 이 법안은 연례 안보·국방예산을 담은 국방수권법안 패키지의 일부였다.

오토 웜비어 법은 2016년 평양에 관광을 갔다가 포스터를 훔쳤다는 이유로 북한 당국에 체포돼 15년형을 선고받은 후 이듬해 7월에 식물인간 상태로 석방된 후 엿새만에 숨진 22세 대학생의 이름을 따서 명명됐다.

이 법에 따라 미국 정부는 미국글로벌미디어기구(USAGM)에 관련 목적의 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여러 법령에 분산된 관련 조항을 근거로 운영되는 USAGM은 미국 연방의회의 승인을 받는 연방정부의 예산으로 운영되는 행정부 산하 행정기관이다. 연방하원과 연방상원의 6개 위원회로부터 감독을 받으며, 미국 정부의 정책에 따른 선전과 정보전파를 담당하고 감독하는 역할을 한다.

트로이대 서울캠퍼스의 국제관계 담당 교수인 댄 핑크스턴은 재래식 무력충돌을 일으킬 정도는 아닌 '회색 지대'에 해당하는 '정보전쟁'(info-warfare) 수단을 활용하려는 미국의 의향이 전보다 더 강해진 점이 흥미롭다고 DW에 말했다.

핑크스턴 교수는 러시아가 자국의 지정학적 목적에 이득이 되도록 하려는 선전전에 특히 능했다며 미국 정부가 이런 면에서 러시아를 따라잡으려고 시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라디오는 비교적 침투가 쉽지만 인터넷 접근을 통한 정보 전파는 까다롭다고 설명했다.

20여년 전 함경북도에서 가족과 함께 탈출한 여성 김의진 씨는 "20년 전에는 북한에 들어가는 외부 세계에 관한 정보가 매우 적었으나, 요즘은 외국 뉴스나 TV 프로그램이나 영화를 본 사람들이 많다"면서 하지만 작년쯤부터 상황이 크게 변했다고 DW에 설명했다.

그는 북한 정권이 외국발 정보 유입에 관해 매우 우려하고 있다며 "남한 영화를 봤다는 이유로 10대 소년이 처형됐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올해 1월 내에 북한 정부는 '평양문화어보호법'을 통과시켜 말이나 글에서 외국어 표현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며, 외국 패션이나 헤어스타일을 불법화하고 해외 미디어에 접근할 경우 벌칙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DW는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