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가 북한의 핵 공격 시나리오를 가정한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DSC TTX)을 다음 달 실시하고, 전반기에 한미연합훈련 사상 처음으로 '11일 연속' 최장기 훈련을 진행하기로 했다.

올해 '군 정찰위성 1호기'를 우주로 발사하고, 연내 고체연료 추진 우주발사체 최종 시험발사에도 도전한다.

국방부는 11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관으로 열린 '2023년 국방부 연두 업무보고'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올해 핵심 추진과제를 보고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튼튼한 국방, 과학기술 강군 건설로 힘에 의한 평화 구현'을 올해 국방 목표로 정하고 ▲ 북핵·미사일에 대응한 한국형 3축체계 능력·태세 강화 ▲ 북한 무인기 대응 능력 강화 ▲ 미국이 제공하는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 ▲ 연합연습·훈련 강화 ▲ 70주년 한미 군사동맹의 도약적 발전 ▲ 세계 4대 방산수출국 도약 기반 마련 ▲ 민군상생복합타운 조성 ▲ 군 의료체계 개선 등을 과제로 설명했다.

                                                軍 정찰위성 사업 '425 사업'

지난해 7월 대통령 업무보고에 이은 이번 연두 업무보고에서도 북핵·미사일에 대응한 한국형 3축체계 강화 방안을 가장 앞세웠다.

국방부 업무보고에 따르면 군은 2020년대 중반 전력화를 목표로 올해 군 정찰위성 1호기를 발사한다. '425사업'에 따라 하반기 발사가 예상되는 1호기를 시작으로, 2025년까지 800㎏급 정찰위성 5기를 지구 궤도에 순차적으로 안착시킬 계획이다.

북한도 오는 4월까지 군사정찰위성 1호기 준비를 끝내고 최단기간 내 발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어 남북 정찰위성 경쟁이 본격화한 양상이다.

아울러 군은 작년 말 2차 시험비행에 성공한 고체연료 우주발사체와 관련, 올해 '완전체'를 탑재한 채 최종 시험발사를 추진한다.

고체연료 우주발사체 최종 시험이 성공하면 월등한 대북 우위의 우주 정보·감시·정찰(ISR) 능력을 구축해 북한지역의 핵·미사일 표적을 추적 감시하게 된다.

이런 능력을 확보해 북한이 핵·미사일을 발사하기 전 교란·파괴하는 선제공격까지 포함한 킬체인(Kill Chain)을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전술지대지미사일과 공대지유도탄 등 초정밀·장사정 미사일을 확충하고, 극초음속 비행체 핵심기술을 확보해 북한 전역에 대한 정밀타격 능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연합연습과 연계한 연합·합동 미사일 타격훈련을 강화하고 미사일 발사 전 교란·파괴, 즉 '발사의 왼쪽' 개념도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는 촘촘한 복합다층방어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북한의 '섞어쏘기'에 대응해 장사정포요격체계 핵심기술 개발, 장거리 지대공미사일(L-SAM), 중거리 지대공미사일(M-SAM) 통합 운용체계 구축이 진행 중이다.

북한 전역의 전쟁지도부와 핵심시설 등에 대한 파괴 능력인 대량응징보복(KMPR)을 위해 현무 계열 고위력 탄도미사일 능력 확충, 특수전 전력의 은밀 침투 능력과 특수임무여단, 일명 '참수부대'의 전력 보강도 추진한다. 군은 적진 침투를 위한 레이더 회피 장비, 짧고 치열한 전투에 적합한 고위력 경량 장비를 중심으로 보강을 추진하고 있다.

우주·사이버·전자기 등 신영역 기반체계를 구축하고 작전 수행 능력을 확충하는 것도 올해 주요 과제에 포함됐다.

한미 우주토의식연습(TTX)이 2017년에 이어 6년 만에 두 번째로 열리고,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는 한미 연합훈련도 계획됐다.

비물리적 수단, 즉 소프트 킬 방식의 한국형 재머(교란 무기)와 전장관리시스템(C4I)은 2029년까지 확보하기로 했다.

북한 무인기 대응을 위해 한미 감시·정찰자산을 활용한 조기 탐지와 식별, 공중에서 다중차단, 물리적·비물리적 타격 체계 구축, 탐지와 추적, 타격자산 재배치, 주기적 합동방공훈련 등이 제시됐다.

우리 무인기 등의 공세적 운용 계획도 밝혔는데 이는 북한의 행태에 따라 군의 드론 등을 북한 지역까지 침투시키겠다는 것이다. 적 드론을 레이저빔이나 총기, 그물망 투하 등의 방식으로 격추하는 '드론 킬러 드론'도 운용한다.

국방부는 올해 한미 연합연습과 훈련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보고했으며, 이는 문재인 정부 때 축소된 것을 복원하겠다는 의지다.

올해 전반기 연합연습(FS·Freedom Shield)은 1·2부 구분 없이 11일간 연속 훈련으로 진행해 실전 능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그간 훈련 기간 주말엔 잠시 중지해온 것이 관례였으나 올해 전반기 연습은 이런 관례를 없애기로 해 역대 연합연습 중 가장 긴 연속 훈련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전반기 연합연습에 연계해 쌍룡 연합상륙훈련을 여단급에서 사단급 규모로 확대하는 한편 20여 개 훈련을 과거 '독수리 훈련'(Foal Eagle) 수준으로 시행하는 등 연합야외기동훈련이 대폭 확대된다.

북핵 능력 고도화 속에 확장억제의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 다음 달 미국에서 북한의 핵 위협에 대비한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을 실시하고, 한미맞춤형확장억전략(TDS)을 올해 안에 개정할 예정이다.

올해 한미동맹과 정전협정 체결 70주년을 맞아 처음으로 한국과 유엔군사령부 회원국 국방장관회의를 한미 공동으로 추진해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억제에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결집하기로 했다.

올해 10월 1일 건군 75주년 국군의 날에는 '역대급' 한미 연합합동화력시범이 펼쳐진다. 주한미군 전력도 참가해 "동맹의 압도적인 대북 억제력을 대내외에 현시할 것"이라고 국방부는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