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나'했더니 '역시나'였다. 탈북자 강제북송 문제로 껄끄러워진 한·중 관계를 논의하기 위해 방한한 양제츠 중국 외교부장은 기존 입장만 되풀이했다. 기아와 폭정에 시달려 국경을 넘는 탈북자에 대한 배려는 없었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브리핑에서 "어느 때보다 심도있고 솔직하고 상세하게 의견을 교환했다"면서도 "특별한 진전이나 합의가 있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평가했다.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맨 오른쪽)과 양제츠 중국 외교부장(맨 왼쪽)이 2일 서울 도렴동 외교부청사에서 회담을 갖고 중국 내 탈북자 문제와 북한 핵문제 등 양국 간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김범준 기자

◆"탈북자 북송 말라"는 소리에 귀막은 중국

김성환 외교부 장관과 양 외교부장은 2일 오전 외교부 청사에서 만났다. 여느 한·중 외교장관 회담과는 달리 팽팽한 긴장이 오간 것으로 전해진다. 외교부에 따르면 김 장관은 탈북자 문제에 대해 어느 때보다 오랜 시간에 걸쳐 강한 톤으로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다. 김 장관은 탈북자 문제가 국내적으로 큰 관심사로 부각된 상태라는 점을 강조하며 "인도주의적 원칙에 따라 강제북송을 말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김 장관은 또 한국에 가족이 있는 탈북자나 미성년 탈북자 등에 대해서는 특별히 더 고려해줄 것을 촉구했다.

되돌아온 반응은 판에 박힌 대답이었다. 양 부장은 기존 중국 입장만 말했다. "탈북자 문제를 국제화·정치화·난민화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되풀이했다. "탈북자를 유엔 난민협약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는 한국 정부의 입장에 "반대한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양 부장은 오히려 탈북자 문제를 해결하려면 남북관계 진전이 필요하다고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을 문제 삼았다. 외교부 관계자는 "돌파구 마련이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느낌을 받았다"고 전했다.

정부는 5일 한·일·중 고위급 회의와 이달 말 열릴 한·중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를 다시 집중 거론할 예정이다. 국제무대에서 탈북자의 보편적 인권보장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여 나간다는 방침도 정했다.





◆한국의 탈북자 정책 비판하는 중국


중국 언론매체가 한국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이기 시작했다. 중국중앙(CC)TV는 1일 밤 1시간 분량의 '환구시선(環球視線)'이라는 대담 프로그램에서 한국 정부의 탈북자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탈북자 문제를 동북아 정치현상으로만 해석하는 중국의 시각이 녹아 있다.

대담을 진행한 CCTV의 유명 MC 수이쥔이(水均益)는 "한국 정부가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탈북자 인권 문제를 제기하고, 약속한 것처럼 미국 의회가 이를 적극적으로 문제 삼고 있다"며 "그 배경이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이에 정치평론가 쑹샤오쥔(宋曉軍)은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 새누리당의 이익을 배경으로 꼽았다. 그는 "분명한 것은 북한에서 경제적인 이유로 중국으로 여러 차례 국경을 넘은 사람은 있어도 난민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새누리당이 당의 이익을 위해 탈북자 놀음을 계속하는 것은 중국에 해를 끼치고, 한국에도 이익을 주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국제관계연구소 연구원 가오주구이(高祖貴)는 한국 정부와 일부 정치세력이 대북 압력 강화 차원에서 서방과 공동으로 탈북자 인권 문제를 시끄럽게 다루고 있다고 맞장구쳤다. 중국 외교부의 공식적인 발언과 맥을 같이한다. 이들은 탈북자가 강제북송되면 처형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탈북자의 인권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하지 않았다.

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