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구려역사 탈취 中전략 김정은 주민설득해야

북한의 정전협정 무효화와 불가침협상 파기 등 거친 협박은 정치적 안정을 꾀하기 위한 집안단속용이며 “북한을 중국의 4번째 성으로 만드는 중국의 전략을 주민들에게 설득하기 위한 것”이라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다.

뉴욕타임스는 14일 사설을 통해 북한의 엄포가 단순한 체제유지를 위한 것만이 아니라 ‘동북공정’을 앞세운 중국의 고구려 역사 탈취 프로젝트에 대한 김정은의 부담 등 동북아 국제질서에 대한 예리한 분석을 해 눈길을 끌고 있다.

타임스는 북한이 90년대 냉전체제가 종식된 이후 주기적인 기근과 국제고립에 직면,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급격히 커지는 것을 불안해했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사설의 주요 내용.

중국의 외교적 재정적 지원은 북한에게 지난 수십년간 필수적이었다. 중국의 영향력은 2002년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표면상으로는 헤이룽장성(黑龍江省)과 지린성(吉林省) 랴오닝성(遼寧省_ 등 동북3성 통합을 내세웠지만 코리아의 역사를 다시 쓰려는 프로젝트를 노골화한 것이다.

한국의 고대역사인 신라 백제와 함께 고구려는 7세기까지 존속됐다. 중국 학자들은 고구려의 과거 영토가 이제 중국 국경내에 있다는 것을 이유로 중국 역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고구려를 고대사의 일부라며 북한의 정통성과 정치적 권위를 깎아내리고 있다.

고구려 역사에 대한 중국의 급작스런 관심은 두드러진다. 2009년 중국정부는 북한에 대한 야심찬 경제개발을 발표하는 것으로 본격화했다. 중국 지린(吉林)성의 성도(省都)인 장춘(長春)과 투멘(두만강) 등 중국시들을 포함한 이 프로젝트는 러시아 접경 지역까지 걸친 광범위한 것이다. 북한은 다양한 경제개발 프로젝트의 신호와 함께 나진항을 태평양의 관문으로 임대하는데 합의했다.

2011년까지 중국의 대북투자는 60억 달러를 넘어섰다. 현재 중국은 북한의 에너지 90%와 소비재상품 80% 식량의 45%를 공급하고 있다.

북한이 중국의 동북3성에 이어 4번째 성이 되가면서 김정은이 직면한 압력은 특히 엘리트층을 포함해 주민들에게 어떻게 설득하느냐이다. 물론 전체주의 북한에서 대중의 의견은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 독재는 거의 70년간 계속되온 북한이다.

과거 미국의 하수인처럼 인식된 남한과 달리 북한은 ‘주체’나 ‘민족자결권’이라는 핵심사상을 고수하며 한반도의 정통성을 가진 정권이라는 외부의 평가가 있었던게 사실이다.

그러나 주체라는 주민들의 신념은 끊임없은 가난의 심화속에 약화됐다. 북한이 매스미디어를 통한 선전은 그들의 실제 삶과 거리가 멀었다. 바로 이것이 북한정권이 두려워하는 것이다.

2011년 말에 정권을 잡은이후 김정은은 통치기반을 공공히 하려고 노력했다. 심지어 우호적인 중국에도 맞서 주민들에게 주체의 논리를 강고히 인식시키는 도전을 추가했다.

중국은 김정은정권이 붕괴되지 않도록 북한을 발전시키는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평양의 딜레마를 이해하는 것처럼 보인다. 한반도의 안정은 중국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도 중대하다. 북한은 중국에 29000 명의 주한민군과의 사이에서 완충지대가 되고 있다.

그러나 북한에 대한 중국의 인내심은 지난달 핵실험으로 인해 시험받고 있다. 중국은 명목상 대북경제 제재에 동의했지만 김정은정권을 완전히 멈추게 하거나 철회시키기엔 너무 위태롭다.

한국정권은 2010년 천안함 폭침이후 북한에 대한 모든 지원을 중단했다. 비록 새로 집권한 박근혜 대통령의 대북정책은 통일비용을 조달할 수 없는 암울한 북한경제에 대한 어떤 환상도 갖지 못하게 한다.

1990년대에 한국인의 80%는 통일을 해야 한다고 믿었다. 2011년 그 숫자는 56%로 떨어졌다. 오늘날 한국의 10대들은 다섯명중 한명만 통일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들 부모와 조부모 세대에 비해 확연히 줄어든 숫자다.

세상에 종말이 온듯 거친 북한의 위협은 남한과 그들의 동맹국 미국이 오랜 갈등이 평화적으로 종지부 찍을 것이라는 점을 회의적으로 만들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명백히 죽어가는 정권의 아우성으로 읽게 하는 불길한 징조(writing on the wall)가 될 것이다.